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선을 이끈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수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명과 2개 팀에 총 6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주요 현안 해결과 업무 혁신 등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넘어 성과를 낸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붙였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고래상' 수상자 및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이번 수상자는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전담체계 강화에 기여한 인력예산팀과 주요 정책현안 발굴·대응을 맡은 기획팀, 개인정보 침해 예방투자와 과징금 체계 개편을 주도한 전창민 조사총괄과 사무관이다.
인력예산팀은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예산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중요도 등을 계량화해 기관별·시스템별 최소 필요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및 개별 기관과 협의해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54명을 확충했다. 각 부처의 개인정보 침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상시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점이 성과로 인정됐다.
기획팀은 개인정보위의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현안 대응을 총괄하며 하반기 업무계획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보고·점검을 체계화했다. 정부 출범 1주년 등 주요 계기별 성과자료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점도 평가받았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고래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강민지 주무관, 여성민 사무관, 김푸르나 사무관, 송경희 위원장, 박윤호 사무관, 전창민 사무관, 공수진 사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전창민 사무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예방투자와 사고 대응·회복 노력을 과징금에 반영하는 감경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징벌적 가중 기준과 반복 위반 가중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의무를 넘어선 실질적인 예방투자에 대해서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기반을 갖췄다.
앞서 1회 고래상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SKT·쿠팡 유출사고 대응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 직원들이 받았고, 2회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기여한 직원들이 받았다.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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