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각각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두 사건은 법적 성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12·3 내란의 종료 시점과 관련해 "전두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며 "두 개는 법적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특검은 "전두환 내란은 대통령이 되려고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의 내란은 대통령으로 계속 있으면서 국회를 무력화해 마음대로 대통령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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