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을 경우 교육단체 등과 연대해 집단행동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첫 공동행동으로 협의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거부했다. 협의회는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은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는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및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거듭 내놨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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