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다"며 적극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최근 추가세수 확보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적극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론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며 "한 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고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 번 다시 스크린해 본 다음에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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