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반대. 대전교육청 제공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지역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지부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냉난방비, 시설 관리비, 학교 운영비 등 기본적인 비용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도시 과밀학급과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를 동시에 안고 있는 세종의 특성을 언급하며 "지역 소멸을 걱정한다면서 지역을 지키는 학교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세운 '미래대응기금'을 두고서도 "교육투자의 확대가 아니라 재정 돌려막기"라고 규정하며,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지방 교육재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개편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음에도 아직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근거로 들며, 정부가 내세우는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논리에 대해서도 "재정이 늘어난 것이 아닌데도 이를 교육투자가 확대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첫 조치로 이날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거부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도 앞서 입장문을 내고 개편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히며, 학생 수가 줄어도 시설 유지·관리비, 냉난방비 등 기본 운영비는 비례해 줄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육재정을 축소할 시점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교 수, 지역 여건, 교육복지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수요 산정 체계와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부터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가중치 35%)을 결합한 새 산식을 적용하며,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 보전 재원이 실제 초중등 교육 현장에 유입되는 시점은 2028년부터로 알려져, 교육계가 우려하는 재정 공백을 당장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도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교육재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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