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생계 위기 가구에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이용자가 15만 명에 육박했지만, 실제 공적 복지서비스로 이어진 비율은 4% 미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초기 이용 문턱이 낮아 단순 물품 수령 위주로 이용자가 쏠리면서, 사업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7일까지 그냥드림 1회차 이용자는 총 14만 870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회차 이용자는 5만 3661명, 3회차 이상은 1만 3992명으로 회차가 거듭될수록 급감했다.
특히 상담을 거쳐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실제 공적 복지서비스 연계 및 수급 결정으로 이어진 인원은 5885명으로 전체 1회차 이용자의 3.96%에 불과했다. 이용자의 대다수가 1회성 물품 지원만 받고 제도권 복지망으로 편입되지 않은 채 이탈한 것이다.
'그냥드림'은 생계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별도의 소득 증빙 없이 신원 확인과 간단한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만으로 1인당 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1차 즉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후 재방문 시 상담을 거쳐 관할 지자체 맞춤형복지팀 등 공적 지원 체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위기 가구가 아닌 일반 주민들의 단순 이용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그냥드림 사업 관계자는 "노인회나 부녀회, 인근 직장인들까지 '무료라는데 일단 받아보자'며 무리 지어 찾아오는 경우가 잦다"며 "취지를 설명해도 원칙상 조건 없이 줘야 해 거절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투입 예산 대비 사각지대 발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그냥드림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54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110억 원이 물품 구입비로 배정됐다. 단순 물품 배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복지 연계율을 높일 수 있는 선별 및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호 의원은 "대통령이 우수 정책사례로 치켜세우며 확대를 지시한 '그냥드림' 사업이, 정작 현장에서는 단순 물품 나눠주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성과를 포장해 사업부터 확대할 것이 아니라 위기가구를 제대로 발굴하고 공적 복지로 연결하는 본래 취지부터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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