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고수온 등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비해 정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험개발원, 부경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양식 보험을 둘러싼 최근 현안과 보험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과 유지, 이탈과 함께 소규모 어가의 보험 미가입 문제를 살펴본다. 최근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일부 양식 어가는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기존 가입자가 가입을 중단하는 이유 등을 폭넓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 재난 복구비와 보험 보상의 관계, 보험 상품 운영과 사고 처리·손해 평가·지급 체계,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과 위험 감지·평가 체계, 대안적 보험 상품 연구 현황과 도입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TF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품종·경영 규모별 보험 가입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오는 10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어가가 체감하는 가입 부담과 보장·보상 애로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종합해 10월 말까지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양식 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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