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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 관련된 인터뷰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남은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짚어볼 텐데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미중 정상회담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판다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동 성명은 나오지가 않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이번 회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원장님은?
◆ 차두현> 5월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전반적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일단은 휴전이 연장됐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징적인 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상징.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과 대등하거나 주요한 국면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낼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 공동 선언문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오지 않은 현실. 그래서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진 현실을 볼 때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어떤 돌파구라기보다는 지금 휴전 상태의 연장이라는 평가가 더 적절할 겁니다.
◇ 박성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고 휴전이 연장됐다. 이건 그러면 예상했던 내용인지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까?
◆ 차두현> 어떻게 보면 이걸 이번에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였고요. 그런 입장에서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거칠게 관세 압박을 했었죠. 거친 압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황제 의전에다가 한껏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중 간의 존재감 위상, 이게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차두현> 전반적으로 무역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시행을 했던 관세 압력 위주의 대중국 정책이 사실 생각보다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자성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부분에서는 중국 달래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무역 이외에 다른 첨단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 우위를 유지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지도 그대로 내비쳤고요. 그런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 다 자기 국내적으로 설명하기엔 내가 주도권을 지니고 협상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확실하게 지금 우위에 있는 어떤 협상을 펼쳤다,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어요.
◇ 박성태> 누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정 정도의 경제적 성과를 봐서 이용하려 했다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그 목적은 달성됐습니까?
연합뉴스◆ 차두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백악관 발표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미국이 서로 다른 지금 이 해석들을 발표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미국 백악관 성명에서는 미국산 석탄을 비롯해서 주요 농산물에 있어서 중국이 수입을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자기가 유리한, 아마 그 얘기가 분명히 오고는 갔을 겁니다. 서로 유리한 국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5월에 이어서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명시적 선언을 해라.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차두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표를 염두에 둔 거예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입장을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 오포즈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해도 국내 정치적 구도라든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도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얘기를 정상회담 자리에서 강력하게 꺼냈다라는 그 흔적이 남기를 중국은 바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우리와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과 중국 세계 G2가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또 우리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좀 빠져 있어요. 그냥 중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이란, 러시아, 북한 문제를, 이 정도만 표현됐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차두현> 그 표현이 차이가 있는 게요. 일단은 5월에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하고 비교를 해보죠. 이때도 중국 측 발표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만 백악관 발표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공통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백악관 해설에서는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국면까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 국무부 입장에서는 기존 정책의 변화가 없다라고 또 이걸 확인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아마 5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북한 측의 어떤 입장을 고려한 백악관의 행보로도 보여집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지금 단어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를 가지고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금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얘기를 할 때는 개인의 발언에는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마치 처음 없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항상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국무부가 그 발표를 할 때, 그리고 한미라든가 외교 장관선 합의에서는 또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친 확대 해석은 제가 볼 때는 금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은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을 활용을 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 뭔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양측의 공식 발표로는 별로 나온 게 없어서 관심이 없나.
◆ 차두현> 그런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면 중국 측에서도 북한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측 백악관 발표에서는 이란, 러시아.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북한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돼 있는데 중국 측 발표에서는 러시아하고 북한은 아예 등장하질 않아요. 이란 문제만 그러면 이거는 중국 측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별로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어떻게 보면 의사가 없다든가 하는 걸 우회적으로 표시를 한 거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북한 얘기가 안 나오면서 혹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굳이 강하게 얘기를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역으로는 중국이 북한 카드를 좀 더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발언을 피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무역의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다만 그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함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가 급격한 어떤 위기까지 봉착을 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양측 다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북한이 싫어하는 의제, 북한 비핵화 의제를 가지고 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중국은 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쪽의 해석이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봐야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북한군 포로가, 왜냐하면 북한이 해외 전쟁에 참전한 적이 사실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포로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포로가 생겼고 그중 2명이 최근 우리나라로 송환돼 왔습니다. 일단 이 송환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차두현> 팩트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북한이 해외 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박성태> 그런가요?
◆ 차두현> 그동안 군사 고문단이라든가 특수 요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보냈던 걸로 파악이 돼요. 다만 이 인력들이 현지에서 포로로 잡힌 일이 없었죠.
◇ 박성태> 그렇군요.
◆ 차두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각이 안 된 것뿐인데요. 어쨌든 북한군 포로 중에서 2명이 우리 쪽으로 오기를 원했고 이게 지금 결국은 한국으로의 송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에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원칙, 다시 말해서 본인 의사에 따른 신변의 결정이라는 것을 충실히 지켰고요. 또 그 사실 여부의 공개를 놓고는 지금 최근에 우리와 우크라이나 간에 조금은 불편한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지만 인도주의 원칙의 견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천명했던 정책을 그대로 실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 박성태> 북한군 포로가 사실은 우리로 가는 거를 희망했기 때문에 그게 됐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공개하면서 파장이 컸습니다. 일단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청와대 입장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합의를 깨고 공개했다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 쪽에서는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있었던 걸로 보인다. 일단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반문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북한군 포로의, 이분들도 지금 북한 땅에 자기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비공개가 낫다라는 어떤 신사협정 비슷한 것을 우크라이나와 했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건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어긴 상황이 됐잖아요. 외교적으로 이거는 결례라는 지적을 한번 하면 되는 거지 거의 진실 공방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는 판단에 따라서는 결국 우리가 대외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관한 한은 이거는 앞으로의 외교적인 유불리에 쉽게 좌우되지 않고 그 원칙을 고수했다라는 게 훨씬 대외적으로 떳떳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포로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 쪽으로 송환됐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이 낫지 이걸 원래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고 제가 볼 때는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커리어를 얘기하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사실은 인도주의적 원칙을 견지해서 그게 실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차두현>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지금 공방이 있는 문제여서 일단 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차두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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