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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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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건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뢰 MDL,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남쪽 바로 인근에서 지뢰가 터지면서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야당은 왜 이렇게 현장 조사를 늦게 하느냐. 26일에 시작됐거든요, 사건은 21일이고. 이게 북한 눈치 본 것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그런데 모든 얘기의 결론을 북한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성급한 것 같고. 일단 이 사건과 관련돼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쨌든간에 북한의 지뢰이다라는 결론 말고는 다른 결론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스 연구를 열심히 해 보니까, 뉴스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해 보니까 거의 그런 평가가 주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가령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도 북한 지뢰라는 거는 밝혀질 것 같은 게 객관적으로 지금 안타깝게도 부상당한 우리 군인들로부터 파편 수거나 이런 걸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에 TNT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TNT 쓰는 양도 우리 지뢰랑 북한 지뢰랑은 달라서.
◇ 박성태> 북한의 목함지뢰는 우리나라에 쓰는 이 대인지뢰보다도 TNT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
◆ 김민하>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그걸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 김민하>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책임을 묻고 이런 거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남은 쟁점은 이 지뢰가 의도적으로 매설한 거냐, 아니면 어디 떠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냐, 이런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원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색로를 개척하다가 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것도 북한의 책임을 묻느냐 마느냐에서 핵심 쟁점은 아닐 것 같고. 기본적으로 MDL 인근에 지금 북한이 요새화하면서 지뢰 매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걸 묻는 국면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물론 지금 국방부나 지금 정부의 대응이 성이 안 찰 수 있지만 그거를 전부 다 북한의 눈치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미 북한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이 부분은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국민적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21일 날 지난주 월요일에 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뢰는 그럼 북에서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쳐서 그래서 이렇게 난 거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국방부의 첫 반응이 북한이 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을 하고, 확정은 아니지만. 그러고 나갔어야 하는데 모른다,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국방부 합참의 공보실장하고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엄청나게 당하는 영상부터 쭉 나왔단 말이죠. 답답한 거죠. 그 사람들은 왜 나온 거냐. 그런 얘기할 거면 왜 나오셨어요? 이 말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왜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느냐.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인명이 다쳤잖아요, 굉장히 크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지금까지 입장을 보면 굉장히 생경한 광경이 나온다. 왜 이 정부에서는 그런 광경이 나오느냐. 국방부 장관 새로 임명됐는데도 이분도 모호한 얘기를 막 했잖아요. 뭐 사관학교 합친 것에 대해서도 하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의 군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 또 추석 연휴에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가 껴서 연휴 지나고 나서 이 조사를 하자. 그러면 누가 이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들어가면 그럼 나은 거냐. 누가 그럼 일주일 사이에 비가 다 쓸어줘서 수색로 개척하기가 좋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21일부터 27일까지 뭘 했느냐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고 들어가나 그때 들어가나 위험하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죠.
◇ 박성태> 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로 좀 미루는 느낌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신뢰할 수 있냐는 말씀.
◆ 윤희석> 그 사이에 뭘 했어야. 현장에 가는 게 문제라는 건데, 현장 헬기가 가서 후송했으면 현장 위치는 다 좌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북한군 보고 있었으면 지뢰 매설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본 바로는 북한군의 활동이 군사분계선을 그쪽에서 요새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가 있었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방부나 군의 대응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나 합참의 공보 역량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비단 공보 역량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기자들이랑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욕먹게 되죠. 어떻게 욕을 안 먹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실제 사고의 원인이 뭐고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가리는 거는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고, 그건 또 좀 군을 믿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밖에서 짐작하는 거와는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 났던 그런 장소하고 이번 폭발 사건의 장소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서 정권의 의도까지 마치 북한 눈치 보기다, 이거는 비약이 심해도 너무 비약이 심하고. 조금 진정해야 될 분들이 제가 보기에 계시고 거기에는. 그리고 유엔사 정전위하고의 만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유엔사가 요구했는데 우리 군이 그걸 소극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실의 어떤 비약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DMZ 출입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 군이 강하게 요구했고 유엔사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통제가 많았었던 문제입니다. 때문에 양측이 협의 하에 조사가 진행이 된 거고. 물론 그 조사 경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군이 분명하게 여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설명을 하고. 왜 이게 추석 연휴 전에 되기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후에 조사를 어떻게 전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억측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니, 폭발의 형태로 봤을 때 북한 목함지뢰인 것 같아요. 장비를 입었는데도 발목이 절단될 정도면 우리 군의 지뢰로는 그런 폭발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서 이 사건 조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래 끌면 안 돼요. 신속하게 조사해서 결과 발표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또 또다시 싸구려 안보 상업주의가 이렇게 횡행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하> 그거 관련해서 조금 국방부나 군의 입장을 약간 설명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언론이 한 거를 뉴스 연구를 해보면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수색로를 개척하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색로 개척하는 과정이 어디 CCTV에 쭉 찍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MDL 인근에 접근할 때 다수의 지뢰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결국 그 당시에 같이 수색에 들어갔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갔나를 파악하고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부상인 상황인 것도 있고 또 PTSD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거를 좀 스킵하고 막 여럿이 가서 일단 그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수색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표 지점까지도 못 간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보면 이런 국방부와 군의 나름의 설명이 있다. 이 부분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물론 이게 정당하냐에 대한 판단은 또 청취자분들이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제 견해로서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려면 국방부와 군이 처음부터 야,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 아주 분명하다. 첫날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초반에는 좀 말을 아낄 필요가 있죠.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북한의 책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여서,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소식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일단은 진상조사가 늦어진 건 맞는데, 시작된 게. 닷새 이후에 현장에 처음에 접근을 하려고 했으니까 늦어진 게 맞는데 나름의 국방부가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등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모르는 길이고 같이 간 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 바로 투입되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에 박원석 의원님은 더해서 이걸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일을 키웠다. 하지만 뭔가 계속 하는 게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 있는 거고요.
◆ 윤희석> 왜냐하면 지뢰 매설할 수 있는 주체는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니면 북인데 우리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지뢰에 들어간 TNT의 양이 9배가 넘게 차이가 나요. 우리 거는 22g, 북한 거는 200g. 그러면 폭발력도 그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발목이 절단될 정도의 살상력이라면 우리 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에 그냥 딱 나오잖아요, 그게.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의 반응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무슨 지뢰 매설할 수 있는 나라가 10개 정도 돼서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 박원석> 2015년도 당시에 군의 대응이나 정부 대응을 너무 자화자찬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조사 결과는 신속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두 명의 하사가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받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됐어요. 그게 30일밖에 그 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그걸 기업 후원이나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 반면에 그해 12월에 무슨 평화의 발이라고 이상한 조형물을 새겨가지고 그걸 효성중공업에다 2억 원이나 주고 군에서 맡겨가지고 제막식을 하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발목이 날아간 그 하사를 앞에 놓고 그 제막식을 하고, 웃기지도 않는 행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정부의 대응이 그렇게 훌륭했던 게 아니다라는 점을 한 가지 꼬집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하나는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현재는 높게 보이는데 아직 사실 파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편도 수거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여기에 대한 국방부의 얘기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그러면 지뢰를 봤을 때 이게 MDL 남쪽인데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남쪽인데 그냥 유실됐을 수도 있고, 비나 좀 개울에 좀 물 수량이 늘었을 때. 또 하나는 MDL 남쪽까지 북한군이 내려와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 사실 북한이 비판받는다면 이 후자 쪽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그런데 물에 떠내려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책임의 강도가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럼 그게 왜 떠내려와서 거기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북한이 지금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계속해서 뭔가 군사력 강화를 하고 요새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거든요.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이후부터 그러한 흐름들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는 남북 관계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까지 갈 건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큰 어떤 논리들에 의해서 지금 발목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은 우리 군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어떤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게 전제돼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얘기가 끝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다. 그래서 뉴스의 초점이나 어떤 논의의 초점을 왜 북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느냐보다는 이 군인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개선할 것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어떻게 짤 것이냐,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원석> 이게 유실 지뢰인지 아니면 군사분계선 남쪽에까지 매설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군도 똑같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지뢰를 매설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남과 북이 갖는 현실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마치 보수 정당에서는 우리도 그러면 군사분계선 북쪽에다 지뢰 매설 하자. 그게 올바른 대응이다, 그게 안보 태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안보 태세입니까?
◆ 윤희석> 우리가 북쪽에다가 지뢰를 매설하자고요?
◆ 박원석> 같은 식으로 대응을 하자는 거잖아요. 북한이 하는 도발과 같이.
◆ 윤희석> 그게 그 방법은 아니죠. 전혀.
◆ 박원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이를테면 안보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죠.
◆ 윤희석> 우리가 MDL을 넘어서 지뢰를 매설하자고요? 정전협정 위반인데 그런 일을 하자고 하겠어요?
◆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수 정당이 강조하는 안보 태세라는 거는 북한의 도발 수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충돌을 방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 윤희석>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죠?
◆ 박원석>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안보 대응을 해야지 똑같이 그럼 대응을 해야 합니까?
◆ 윤희석> 지금 군의 자세가 국민들이 그래, 우리는 그 정도로…
◆ 박원석> 제가 군의 자세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 윤희석> 군의 대응 체계부터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중간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군이 왜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나가냐에 대해서 이 정부의 군을 보는 시각, 군에 대한 이 정부의 생각이 이 정도냐라는 걸 비판을 하는 거고.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가 MDL을 월선해서까지 뭘 하겠다 하는 거는 너무 나간 얘기예요. 그리고 아마 2015년에 우리가 그쪽에다 포격도 좀 하고 확성기 방송 재개하고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그 정도의 어떤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북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2015년 사건만 봐도 DMZ 안에 그 철책선 넘어가는 그 통문에 딱 지뢰 3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에 쓸려 와서 거기 3개가 딱 있으면 걔네들이 묻고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했던 북이 분명히 여기에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 가까워요, 북쪽이랑.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대응하는 거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현장 가기가 어려운데요. 추석 연휴 지나서 하시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기자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박성태> 알겠습니다.
◆ 조태임> 민주당에서도 신속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실이나 공보실장의 이런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비판 여론이 크다, 이거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문제 제기, 그러니까 북한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있지만. 그럼 그걸 문제 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가,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좀 신중히 지켜봐야 된다.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북한 측이 북한 지뢰다라는 걸 확인이 되면 강력하게 규탄을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가기에는 지금 현장에 어떤…
◆ 조태임> 아직까지 나온 상황으로서는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가 늦어진 건 현지 상황.
◆ 조태임> 추석 연휴 그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공교롭게 그런 상황이 맞물려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좀 공교롭게 맞물렸다, 이런 건 아쉬움을 나타내긴 합니다.
◇ 박성태> 국방부 입장이라는 거죠?
◆ 조태임> 국방부 입장보다 국방위 관계자들.
◇ 박성태> 민주당에서.
◆ 윤희석> 그럼 추석 연휴가 아니었으면 갔을까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군인이 다쳤어요. 굉장히 크게 다쳤단 말입니다. 우리 군이 공격을 당한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군이니까. 이게 안보잖아요, 외교가 아니고. 그런데 군의 대응이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군이, 공보실장이 나와 가지고 아는 게 없다. 확인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지뢰 매설했다고 북에서 매설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왜 그러세요? 이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런 정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얘기도 나오고 외국 가가지고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시는 거예요.
◇ 박성태> 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지난해 1월에 생포된 북한군 2명 백모, 이모 병사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우리나라로 송환이 됐습니다. 이거를 유엔 총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으로 보냈어요라고 공개하면서 파장이 됐어요. 야당과 또 일각에서는 왜 안보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하냐.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주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민하> 지구가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사정이 있을 텐데, 그 사정을 뉴스 연구를 해본 결과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대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격받는 지점이고. 대선을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러시아에서 또 개입을 해서 이거를 우리 러시아로 다시 돌려주면 우크라이나의 포로를 교환하고자 한다, 이 얘기를 또 했다는 게 뉴스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의 생각에는 우크라이나전의 전선에 대한민국을 끌어들여야 되겠고, 왜냐하면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서 파병을 한 거니까. 끌어들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포로와 관련돼서 왜 빨리 이 우크라이나 포로를 러시아에 안 돌려줘 가지고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젤렌스키의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들의 공세도 있고 하니. 이거를 사실 공개해서 우리가 이 포로와 관련돼서는 이 대한민국에 넘겨줬지만, 그렇지만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게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포로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전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포로를 돌려받고 나머지 복잡한 얘기는 추후에 다른 걸로 협상합시다, 아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사정이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맥락이 있는데도 오로지 북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너무 무리한 얘기 아니냐 싶은 거죠.
◇ 박성태> 북한의 눈치 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윤희석 대변인님.
연합뉴스
◆ 윤희석> 만약 이 송환이 됐는데 포로가 보수 정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의 북을 보는 시각 차이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공개를 했을 거고, 환영식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 쭉 살아왔던 북한군이 우리 체제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겠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감춰요. 감추는 이유가 북에 있는 그분들의 가족을 고려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럼 이게…
◇ 박성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 윤희석>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들의 신원을 모릅니까, 북에서?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명을 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을.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그랬고, 이거 얘기 안 하는 거를. 중간에 양해로 바뀌었다가 또 합의로 나왔다가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정확하게 약속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약속을 깬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이 없다고 봅니다.
◆ 박원석> 아마 보수 정부면 대대적으로 환영식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안보 상업주의에 충실하게 했겠죠. 그러나 포로 송환 같은 걸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 간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젤렌스키가 그걸 왜 깼는지는 자기 내부 정치에 그런 복잡한 맥락들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정부 간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공개됐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공개하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상, 안보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거고. 최초에는 우크라이나가 그걸 먼저 요구를 했다. 왜냐하면 자국의 러시아의 포로들하고 교환, 이 여론이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이걸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게 비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보안에 붙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깼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류의 세계관은 그냥 원 툴이에요. 뭐든지 안보 외교 문제가 걸리면 북한 눈치 보기로 했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 박성태> 한 분은 눈치 봤다, 두 분은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2부에서 또 전문가를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