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 조감도.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협약상 '1년 내 착공' 시한이 28일 자정 만료되지만, 전주시는 이를 넘기더라도 주택법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법률 검토를 근거로 사업 협약을 무효 또는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28일 시청 기자단 브리핑에서 "
협약상 1년의 착공 기한과 주택법상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상위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4년 12월 30일 전주시와 시행사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2025년 9월 29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전주시가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또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건축물인 사업을 동시 착공·준공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전주시가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협약의 1년 기한만을 근거로 취소할 경우 법적 다툼에서 전주시가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준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후보는 지난 4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전주시는 도와줄 만큼 도왔다"며 "이제는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전주시민과 본인들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남승현 기자조지훈 전주시장 "사업자 약속 지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은 조지훈 시장이 그동안 대한방직 개발사업을 두고 밝혀온 입장과는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인다.
조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 "
전주시는 도와줄 만큼 도왔다"며 "
이제는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전주시민과 본인들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진행하는 속도"라며 "
개발사업의 핵심은 속도이고, 전주시는 용도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적 혜택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에도 협약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시의회에서는 "협약의 종료 시점이 9월 28일"이라며 "지금 현재까지 자광은 전주시에 협약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협약 변경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사진 외쪽)과 전주시의회 진보당 최한별 의원. 옛 대한방직 터 개발과 관련 시정질문 중인 모습. 전주시의회 제공조 시장, 시의회서 주택법상 5년 규정 직접 언급
그러던 조 시장은 이날 협약상 착공 기한 1년과 주택법상 5년 규정이 다른 점을 언급하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였다.결국 협약상 '1년 내 착공' 시한이 만료된 28일, 그동안 사업 이행의 기준으로 강조됐던 협약상 '1년' 대신 주택법상 '5년 내 착공' 규정이 협약을 취소하지 않는 근거로 등장한 셈이다.
전주시는 협약상 '1년 내 착공' 시한은 적용하기 어렵지만, 사업의 핵심 원칙까지 양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광이 요구한 단계적 준공과 동별 사용검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와 470ｍ 관광타워의 동시 착공·동시 준공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
동시 착공·동시 준공은 변함없이 무조건 간다"며 "단호하게 가겠다"고 강조하고, 자광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업을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자광 측이 구체적인 착공 일정을 공식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자광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아파트와 관광타워의
'동시 착공·동시 준공'을 위한 기술 검토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전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시공사와 공사 기간·공사비 등을 협의하며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착공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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