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울산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유쾌하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민의 1시 앞담화', 오늘은 직접 김상욱 시장님 모시고 울산의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욱> 네, 반갑습니다.
◇전선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옥동 군부대가 청량으로 이전을 시작합니다. 울산 시민들이 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이 어떻게 개발될지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김상욱> 우선 저는 공공 목적으로 부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이라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국방부에 군 시설을 이전해 주고, 옥동과 청량 부지의 가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현금으로 주기로 최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약속 당시 국방부가 가져갈 수 있는 예상 현금이 약 500억 원 정도였는데, 공공시설을 넣게 되면 이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되니 국방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선민> 애초에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를 짓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군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차익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겠네요.
◆김상욱>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저곳에 청년 주거 시설과 AI 관련 청년 창업 공간을 집중적으로 넣고, 학원가도 조성하고 싶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약속된 아파트 사업도 일부 들어가되, 공공시설 땅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는 방향으로 국방부를 존중하며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전 울주군 청사 부지처럼 시가 재량을 가질 수 있는 땅들을 잘 궁리해서 시민들을 위한 작고 예쁜 공원 같은 휴식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선바위 공원도 곧 멋지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전선민> 화려하게 짓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욱>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무턱대고 복지시설이나 전시성 사업을 벌였다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옥동에 곧 완공되는 반다비 빙상장의 경우, 짓기 전에는 서로 자기 공이라고 주장하다가 막상 완공이 다가오니 적자가 두려워 서로 떠넘기려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나 공공병원 건립도 초기에 1800억 원, 250억 원 든다고 했던 사업비가 5천억 원, 400억 원으로 부풀려지는 등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폐해가 큽니다. 장생포 트램 역시 13분이면 버스로 갈 거리를 50분이나 걸리게 만들고 이용객도 적어 적자가 뻔하기에 안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반짝 칭찬을 듣기보다 2~3년 뒤에 박수받을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전선민> 두 번째 현안입니다. 지난번에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 대구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성명도 내고 국회의원실 보좌관 협의체까지 만들었는데, 울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상욱> 대구(TK)는 인구 500만을 앞세워 하나로 뭉쳐 철저하게 정치적인 힘으로 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울산은 109만 명에 불과하죠. 심지어 부울경은 과거 울산의 고립주의 탓에 따로 움직이고 있어 정치적 힘이나 단결력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만약 표의 논리인 정무적 접근으로 간다면 500만 표 대 109만 표의 싸움이 되므로 울산이 무조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유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선민> 기능적 관점이라면 울산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상욱> 그렇습니다. 대구는 가스공사가 있고, 최근 거점 국립대 탈락 등으로 불만이 쌓여 "다 뺏기고 가스공사 하나 남았다"는 논리로 유치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구의 가스공사는 단순히 밸브를 열고 닫는 기능만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자원공사는 석유, 가스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그린·그레이 수소, 풍력, 원자력 등 현재와 미래 에너지를 모두 총괄해야 합니다. 울산에는 대규모 석유 저장 시설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암모니아 생산·저장 시설이 있고, 부유식 해상풍력과 원자력 인프라까지 모든 에너지 생태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프라가 없는 대구에 본사만 달랑 가면 매번 울산으로 출장을 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에너지자원공사가 울산에 와야 에너지가 안정화되고 가격이 저렴해지며, 이것이 곧 대구 시민을 포함한 5천만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논리로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전선민>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민간 업체 버스 949대가 운행 중인데, 시에서 재정지원금이 1500억 원씩 들어가는데도 부채가 1623억 원이라고요? 완전 공영제와 준공영제 중 울산에 어떤 운영이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김상욱>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가 100% 적자를 보전해 주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 회사의 수익금까지 운송 원가에 포함해 보전해 주면서도 시가 제대로 된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를 한 번 갈고 두 번 갈았다고 청구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노선 면허가 나가면 업체 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개선 효과도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미정리 퇴직금 830억 원과 통상임금 소송 800억 원 등 총 1600억 원에 달하는 부채입니다. 이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버스가 부채로 압류되어 멈춰 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전선민>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김상욱> 준공영제로는 이 1600억 원의 부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민영제는 돈은 많이 쓰면서도 노동자들의 삶은 나빠지고, 버스 노선 조율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대안은 교통공사를 설립해 시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제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번에 갈 수는 없으니, 교통공사 설립 후 노선을 한 개씩 단계적으로 공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스 회사들의 반발과 시의회의 난관이 있겠지만, 시민들께 이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 반드시 돌파해 내겠습니다.
◇전선민> 네,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 시장님과 자세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상욱> 언제나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애쓰겠다는 생각 하나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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