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민선 9기 경북 포항시가 구도심을 살리는 '컴팩트 시티'로 도시계획 방향을 잡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도시계획위원회가 출범부터 삐걱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 구성 과정에서 적정성과 검증 절차가 도마에 오른 데다, 위원들의 잇따른 사퇴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는 모습이다.
포항시는 지난 2020 도시계획 당시 85만 명으로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외곽 확장 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민선 9기 포항시는 외곽 개발을 계속 확대하기보다 구도심의 빈집과 기존 도시공간을 활용해 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 도시계획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5명을 구성하기 위한 공고 등 절차에 들어갔고, 선임된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고 포항시의 향후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민간위원 구성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관내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건설·시행업체 임원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이 포함되면서 이해충돌과 심의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과거 도시계획 관련 업무 과정에서 비위로 처벌받은 전직 공무원이 포함돼 논란이 증폭됐다.
포항시 도시개발사업. 포항시 제공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포항시는 이에 대해 현행 검증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 위촉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5년 이내의 범죄경력 조회를 했다"면서 "문제가 된 위원의 오래된 비위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법 상 5년 이내의 범죄 경력이 위원 선정에 제한이 된다"면서 "포항시가 임의로 그 이전까지로 기간을 확대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전직 공무원 등 3명이 위원에서 사퇴했으며, 1~2명이 거취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수가 조례상 최소 인원인 20명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안건 심의가 늦어질 우려가 나온다.
포항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20~25명으로 운영할수 있다"면서 "추가로 사퇴하는 위원이 있으면 결원을 신속히 보총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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