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유럽연합(EU) 러시아발 '하이브리드전'에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전은 전통적인 군사적 수단뿐 아니라 해킹이나 드론 테러, 가짜 뉴스 등 다양한 현대식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해 수행하는 전쟁 방식을 말한다.
EU는 올해 발생한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무장 드론 공격 시도와 폴란드 철도 선로 폭파 등을 회원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확실시하고 있다.
27일(현지 날짜)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28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 '비상안보의정서'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비상안보의정서는 회원국들이 하이브리드 공격을 받을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조직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회원국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느꼈을 때 다른 회원국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규약 제4조와 유사하다.
나토 규약의 핵심은 제5조로, 특정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이를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하는 '집단 방위' 원칙이다.
그러나 전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이브리드전에는 나토 규약 5조를 발동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4조를 준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나토 내부에서는 러시아의 점증하는 하이브리드전을 억제하는 데 있어 새 비상안보의정서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나토 규약 4조와 의사 결정 과정이 중복되는 새 비상안보의정서가 오히려 하이브리드전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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