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CEO와 이사회 중심의 책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둔 보호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송경희 위원장과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송 위원장 취임 이후 개인정보위와 기업 CEO가 가진 첫 공식 소통 자리다.
통신 3사는 이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기로 했다. CEO와 이사회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직접 관리·점검하는 책임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전문인력도 확대한다.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운영까지 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를 적용하고,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송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통신3사 CEO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SKT 정재헌 CEO, 송경희 위원장, LGU+ 홍범식 CEO, KT 박윤영 CE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CEO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이 강화된 만큼 연말까지 자체 점검과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통신사에 요청했다.
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AI 산업과 개인정보 규제의 접점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다. 통신 3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AI 특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사전협의 체계를 요청하고, AI 개발 과정에서 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 이익 등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개인정보위는 AI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AI 활용 방식 등을 반영한 가칭 '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는 민관 소통 채널 마련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통신3사 CEO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뒤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위는 앞으로 통신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형식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업계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며 "추후 통신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그간 얼마나 개선됐는지 살펴보자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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