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공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으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 것으로 보이자, 경상북도가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등 긴축에 나섰다.
29일 경북도는 전날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 방침을 전달하며,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낮아진 데다,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쳐지며 지방교부세 규모는 4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현금성 지원은 당장은 주민 체감도를 높이지만 한 번 도입하면 축소와 폐지가 어려워 긴급 재난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같은 재정 수요에 대응할 여력을 잃을 수 있다며, 미래 산업 동력으로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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