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당숲학교, 사단법인 저스피스(지학순정의평화상), 원주횡성촛불행동,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강원생태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8월 강원 횡성군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찾아 멸종위기종 보전 현장과 사업 운영 실태를 살폈다. 홀로세연구소 제공민간의 희생과 자부담에 의존해 온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인 시민사회 연대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멸종위기종 보전을 개인이나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익적 가치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강생물보전연구센터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 가톨릭환경연대, 사단법인 저스피스, 강원생태네트워크, 임진강생태보전회, 제주녹색당, 원주횡성촛불연대 등 전국 각지의 시민·환경·노동단체는 최근 '멸종위기종 보전 제도 개선 및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전국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연대 초대 대표는 박성율 목사(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반대위원장)가 맡았다.
연대는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일은 단지 생물 종 하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재이자 국가유산인 자연 자산을 보전하는 일"이라며 "멸종위기종 보전은 국가의 본질적 책무이며 헌법이 규정한 환경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무위당숲학교, 사단법인 저스피스(지학순정의평화상), 원주횡성촛불행동,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강원생태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8월 강원 횡성군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찾아 멸종위기종 보전 현장과 사업 운영 실태를 살폈다. 홀로세연구소 제공
이어 "전문적인 인력과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는 멸종위기종은 국가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태적 약자"라며 "그럼에도 기후부는 멸종위기종 증식·방사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에 50%의 자부담을 요구하는 구조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멸종위기종은 애초에 수익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데 개인이 돈을 벌어 자부담으로 보전하라는 시스템은 비상식적"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민간 전문가들의 연구 경험과 전문성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현행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전문인력의 이탈과 보전사업 축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 전체의 생물다양성 관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현행 보전정책이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투입과 장기적인 보전 체계를 강조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의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원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서 이강운 소장 아내 이정옥씨가 멸종위기종 1급인 '붉은점모시나비' 증식을 위해 알을 낙엽에 분류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이에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복원·증식·방사·서식지 관리 사업에 대한 100% 공공재정 지원 체계 구축 및 민간 자부담 구조 폐지 △공익적 보전사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 △중장기 국가계획에 기반한 예산 확보 △멸종위기종을 '국가유산'으로 명문화하는 법·제도 개선 △멸종위기종 보호의 법적 위상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연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민간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하는 현재의 비상식적인 구조는 끝나야 한다"며 "기후부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멸종위기종 보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사회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강원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서 만난 이강운 소장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구본호 기자한편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의 구조적 문제는 강원CBS 기획보도 '멸종위기 보전사업의 멸종위기'를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강원CBS는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장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 기획보도를 통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멸종위기종 보전사업을 민간기관이 장기간 떠맡아 온 현실과 국고 50%, 자부담 50%의 지원 구조, 보조금 지급 지연 등 제도적 문제를 보도해왔다.
보도 이후 시민·환경단체와 정치권, 학계를 중심으로 국가 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데 이어 전국 단위 시민연대까지 출범하면서 멸종위기종 보전 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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