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기자간담회 현장 모습. 박창주 기자인천시가 살림살이 개선을 위해 국가정책과 중복되는 기존 시의 현금성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전망이다.
29일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송현석 단장(정책수석)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80여일간 활동한 결과물인 '재정예산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권고안에서 현금성 지원사업이 도입되면 이후 규모를 줄이기 어렵고, 수혜 대상이 해마다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정책과의 중복 여부와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 6대 원칙을 세워 시의 현금성 사업을 진단해야 한다는 게 TF의 전략이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보편적 지원을 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은 하후상박형의 지원 방식으로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TF 측은 내년부터 출산·아동 관련 국가 현금성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국가 정책과 중복되는 시 자체 지원사업은 정비함으로써 향후 4년간 3749억원 정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TF에서 분류한 시의 주요 현금성 지원사업은 지난 민선 8기에 도입한 i정책 시리즈와 천원정책 등 25개다. 2025년 1천억원에서 내년도 2천억원 규모로 두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권고안은 재정운용 8대 실천과제와 예산배분 합리화 3대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재량사업의 총액 한도를 정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을 의무화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돌봄사업 등 국가정책 확대 시 국비 우선부담 원칙 확립, 국가의 국고보조율 일방적 하향 금지 등 7개 대정부 건의사항도 포함됐다.
송현석 정책수석은 "인천시가 성장하는 도시에 걸맞는 재정 체계와 규모를 갖췄는지 면밀히 살폈다"며 "장기적인 재정 균형성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을 미래 투자에 집중해 성장의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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