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왼쪽 앞줄 세 번째)이 29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세종시 제공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세종시를 찾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거듭 보류되는 사이,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조 의장은 이날 세종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설계한 세종시는 2012년 부처 이전이 시작된 이후 14년 동안 실질적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왔다"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내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추가 이전하면 대다수 정부 부처가 세종에 집결한다는 점을 짚으며,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가 국회세종시대 개막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간담회 직후 세종동 국회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직접 둘러봤다. 서울 여의도 국회(약 33만㎡)의 배에 달하는 63만㎡ 규모로, 11개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3조 7천억 원으로 확정된 상태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세종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 세종시 제공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여의도·광화문 등 힘 있는 권력기관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가 거리와 마을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로 바뀌고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2기 건립위원회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장. 세종시 제공조상호 시장은 "국회세종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와 도시 역량 강화, 재정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세종의사당이 의장 집무 공간과 본회의장을 갖추지 못한 채 설계를 앞두고 있다"며, "국회 시설이 분산되면 입법 활동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만큼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문화·국제 교류·대학 연구 등 6대 기능을 맡게 돼 있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는 점, 보통교부세 부족과 LH 개발이익 환수 지연 등으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점도 함께 짚으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여야 의원 100여 명이 참여해 발의됐지만, 지난 3~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차례나 상정과 보류를 거듭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이후에도 세종을 비롯한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시도가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 관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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