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공신용한 충북지사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신 지사는 최근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한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악화된 충북의 지방재정 여건을 설명한 뒤 정부의 새로운 기금 사업이 지방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 지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북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 유지 △기금 추진 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 최소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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