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공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 우려를 두고 박수현 충남지사가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수현 지사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부세 법정률 19.24%에서 22%로 상향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조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이란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초과 세수가 걷히는 해에 이를 적립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인재 등의 전략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다.
박 지사는 추가 세수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본래 목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정 과제이기도 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남도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제외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8조 5천억 원가량인 충남의 지방교부세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라 2조 6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지방교부세 감소는 한계에 다다른 자체 수입과 의존재원 비중 지속 증가 상황과 겹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지사는 "올해 초과 세수만큼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법정률 인상,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배분 비중 확대, 미래대응기금 사업 추진 시 전액 기금 재원 활용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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