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대구CBS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류연정>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028년 통합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 전략국장 연결해서 현재 논의는 어디까지 와있고, 실제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상수> 네, 안녕하세요.
◇ 류연정> 네, 국장님 우리 스튜디오에 김무락 변호사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 김무락>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수> 네, 안녕하세요. 이상수입니다.
◆ 김무락> 반갑습니다.
◇ 류연정> 네, 일단 먼저 많은 분들이 소개부터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지방정부전략국. 잘 있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부터 해 주실까요?
◆ 이상수> 지난 8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종전에 있던 지방시대정책국하고 지방저출생본부가 통합이 되면서 지방정부전략국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요. 행정통합, 그다음에 지방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그다음에 지방 소멸, 대학 청년, 외국인 여성가족 저출생, 교육 청소년 돌봄 정책들 그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모든 계층들을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류연정> 결국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찾자.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 이상수> 예, 맞습니다.
◇ 류연정>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 행정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전부터 추진해 왔고 이번에도 다시 또 이제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좀 힘을 쓰겠다. 발표를 했는데. 현재 논의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 이상수> 예, 지난 8일에도 저희가 국회 찾아가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님께 우리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지난 1월 30일에 발의가 되었고 2월 12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소관 상임위는 통과된 상태이고 이후 2월 24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미루어졌고 지금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제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내일 안 그래도 우리 대구경북 시도 부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서 김민석 대표께 특별법을 통과를 건의를 드릴 계획이고. 또 아울러 김형동 도당 위원장, 김승수 시당 위원장께도 건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어쨌든 전체적인 국회도 지금 민주당 수가 훨씬 많고 법사위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 이상수> 예, 우선 뭐 특별히 심사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께서도 하여튼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 류연정> 서영교 위원장이 적극 돕겠다. 또 화답은 하셨었군요.
◆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또 국회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정부.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 김무락> 국장님, 말씀만 들어도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 법은 하나의 근거일 뿐이지 실제로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기까지는 법 통과 이후에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현재 2028년까지 출범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만약에 법이 통과된다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까?
◆ 이상수> 사실 이제 법을, 어떻든 간에 28년도 계획을 하고 있고. 법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출범하기까지는 저희들이 한 11개의 준비 과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령과 자치법규를 정비를 해야 되고. 행정 조직, 예산 그리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또 우리 주민 화합이라든가 아니면 통합 발전 계획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광주 전남에서 현재 먼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대구 경북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지금 현재 반영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28년도 통합을 하지만 최대한 빨리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출범식까지 시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는. 그때까지 우리 대구경북이 광주전남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촘촘히 차근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 생활에 맞닿아 있는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챙겨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합 단체장은 28년에 다시 뽑게 되는 건가요?
◆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선발 주자도 사실 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는 후발 주자로서의 힘듦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남광주가 통합 해보니까 실제로 주민 혜택이 다르다거나. 아직 통합이 덜 된 부분이 있다거나. 또 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원 수가 비례가 너무 안 맞는다거나. 여러 문제점들이 또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이상수> 우선 말씀 주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대구경북이 오랫동안 각자의 조례와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도 새로운 조례가 마련될 때까지는 기존 조례하고 제도 효력을 유지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 있고. 통합만을 이유로 기존 혜택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은 대구경북이 통합하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달라지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가고 통합이 불편보다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고려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과 자체도 문제인데. 또 통합된 뒤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무락 변호사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 김무락> 예, 그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가져오느냐일 것일 것 같은데 대구경북이 특별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확보를 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이상수> 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단순히 저희들이 통합이 행정 구역만 합치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권한과 재정을 갖고 와서 지역이 스스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권한을 결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지역 스스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아, 그렇군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야 된다고 보시는데. 문득 궁금한 게 그 정부에서 통합하면 준다고 했던 20조 원. 이제 해도 줍니까?
◆ 이상수>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정부가 약속을 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8년도 출범이지만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통합을 추진한 이유도 그거거든요.
◇ 류연정> 그러니까 전남광주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라도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상수> 예,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전남광주가 통합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5조 원 주는 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현재 지원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요구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 전략국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행정 통합되면 우리 지금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한창인데 요즘 잠깐 주춤합니다마는. 연말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통합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하고 나면 이 부분도 바로는 아니지만 혜택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구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항들은 일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대구하고 경북이 어느 정도 산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기관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산업만 빼고 나면 나머지 저희들이 우리 경북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46개의 기관이기는 한데 그 기관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저희들이 많은 내려왔는 게 도로공사라든가, 교통안전공단 이런 부분들이 와서 물류와 관련되는 기관들은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은 대구하고 겹치는 것도 없고. 세 번째 이제 또 우리는 대구와 다른 게 경북은 농업이나 산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분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육과 생활 거점으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공공기관 이전 그 지역 중에서 이제 혁신도시가 있는데 전국에서 KTX를 품고 있는 지역은 경북밖에 없거든요.
◇ 류연정> 아, 김천. 그렇죠.
◆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접근성 면에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좋다. 이렇게 지금 저희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한 11월, 12월. 발표 전에 통합법이 통과가 되는 게 훨씬 영향은 좋겠습니다.
◆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 류연정> 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픈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부터가 행정통합에 부정적입니다. 뭐, 경북 북부권 반대가 그만큼 심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북부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니까요. 저희 방송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행정통합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경북 북부권 반대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될까요?
◆ 이상수> 충분히 큰 틀에서는 사실은 뭐, 우리 도당 위원장님도 행정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부권에 대한 어떤 지원이 아니면 또 도청 어떤 소재지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제 의원님께도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명하는 이유가. 통합의 기본 방향을 좀 보면 어떻든 간에 지방분권의 완성과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균형 발전도 국가 차원의 어떤 그 균형 발전도 있지만. 지역 내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법에도 지금 특별법에도 담아져 있고. 핵심적으로 보면은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특례라는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이 행정 복합 발전 지역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면서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거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박형수 의원님께서도 그동안에는 약간의 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만나 뵙고 또 공식 석상에서 본인은 이제 반대는 아니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내일 안 그래도 또 우리 시도 부단체장 저 이렇게 해서 김형동 우리 도당 위원장님 그다음에 김승수 대구시당 위원장이 만나 뵙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어쨌든 지난번에 여당에서는 대구 경북에서 한 목소리가 아니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다. 이런 이유로 법사위에서 계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원팀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줘야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
◆ 이상수> 예,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권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 그다음에 이런 특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이해를 더 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연정> 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혹시 수정이 됩니까? 변호사님은 잘 아실 것 같고.
◆ 이상수> 우선은 이제 수정은, 전체적인 수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 김무락> 자구 수정이 원칙이죠.
◆ 이상수> 예, 부칙 수정 정도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러면 큰 틀에서는 이전 법안과 거의 비슷하겠군요.
◆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마 그 전남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요하면은 출범을 했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 작업을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필요하면 또 관련되는 법들을 또 추가적으로 또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류연정> 네, 어쨌든 처음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고 조금씩 보완하는 작업이 계속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수> 예, 맞습니다.
◇ 류연정> 네, 그리고 국장님 어쨌든 그 4, 5월에 보셨던 것보다는 분위기가 더 좋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인터뷰에서는. 맞습니까?
◆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통합 지원단 지원하는 부분들도 그전에 7월 29일 날 양 단체장들을 만나고. 또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줬고. 또 앞으로 또 10월 초에 또 양 단체장 그다음에 의장님들까지 모여서 이 지역에 대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또 중앙 정부에도 건의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뭐 해외에 참고할 만한 사례, 지역도 있습니까?
◆ 이상수> 예,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사례가 있거든요. 프랑스도 사실은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많이 합치고 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현재 참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류연정> 인구가 감소하는 게 뭐, 전 세계적 문제다 보니까 다들 조금씩 이런 통합 이야기가 있는 곳들이 있나 보네요.
◆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 공감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데 왜 꼭 해야 하나.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설명. 마지막 어필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실까요?
◆ 이상수> 예, 사실은 이게 행정통합을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책임지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저희들은 행정통합이 잘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앞으로 변화에 대한 희망 사항이기는 한데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현재 많은 주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들도 갖고 계시는데. 함께 또 힘을 모아서 행정통합을 하고. 또 지역이 스스로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연정> 요약하자면 행정통합 하면 확실히 100% 나아질 거다. 이렇게 확언하시는 거죠?
◆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바쁘실 것 같은데. 내일 아까 설명해 주신 일정만 해도 엄청 많으시던데요.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 결과를 보고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수> 고맙습니다.
◇ 류연정> 지금까지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 전략국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