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제공비용 부담과 안전 우려를 낳았던 강미애 세종교육감의 대표 공약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 섰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올린 진로탐험대 사업비 약 197억 원을 모두 깎았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부터 의원 질의를 이어간 뒤 밤늦게 회의를 다시 열어 감액 수정안을 내놨다.
교육청이 재원 마련을 위해 줄여 편성한 예비비 180억 원 안팎은 손대지 않았다.
이 사업은 애초 중학교 3학년 5천여 명 전원을 미국 중심의 해외로 보내는 260억 원 규모였으나, 제도조정전문위원회 심의 끝에 국내·아시아 권역으로 범위를 좁히고 수익자 부담금을 35만 원으로 통일했다. 교육청은 이를 추경안에 담아 시의회에 냈다.
의원들은 준비 순서와 예산 산출, 운영 가능성을 두루 따져 물었다.
이재준 의원은 2027~2028년 총사업비와 1인당 경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부터 하라는 것은 의회 심의를 건너뛰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안전 관리 계획과 연차별 총사업비를 먼저 보고하고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심의받으라고 주문했다.
유인호 의원은 원가 산출 자료의 단가를 믿기 어렵다며 교육청의 재정 감당 능력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교육청이 의회에 낸 자료를 근거로, 이 사업에 교육감 임기 안에 교육청이 부담할 돈이 약 1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예산 검증이 부족하다고 짚은 바 있다. 노종용 의원은 동시다발로 이어질 일정에서 안전 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김명숙 세종교육청 교육국장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세종의 모든 중3 학생에게 해외 진로 탐험 기회를 주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대책으로 야간 안전 지도 요원 배치와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내놨지만,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관련 논평을 내고 삭감 결정을 환영하며 실제로 참여할 경로와 방문 기관, 세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안전 대책과 사고 대응 방안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가 계산에서도 오류가 나와 예산 산정의 신뢰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교육청이 심의 과정에서 운영업체를 입찰로 뽑은 뒤에야 세부 프로그램을 채우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재원을 바꿔 다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면 폐기하고 추진 과정을 반성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한정된 교육재정과 행정력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학생과 교사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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