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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