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정진욱 의원실 제공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수상작을 실제 제품으로 연결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2021년부터 '상품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5년 동안 프로그램 자체를 통해 상품화된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21년 팀 6곳을 대상으로 상품화 연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이후 진흥원은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2022년에는 멘토링과 발표, 2023년에는 워크숍과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 2024년에는 발표회 이후 다른 지원사업 연계와 아이디어 거래 지원을 계획했고, 지난해에는 시제품 제작과 자금 모집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발표회와 사업화 멘토링 등에 그쳤다. 프로그램을 거쳐 실제 제품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는 게 정 의원실 설명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 사업계획에서도 상품화를 위한 지원 내용은 확인된다. 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제60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개최 공고에는 상품화를 희망하는 입선 이상 출품작 가운데 대상을 선정해 일대일 멘토링과 사업 역량 교육, 발표회를 진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수작에는 다음 연도 프로그램 참가 자격과 시제품 제작, 자금 모집 지원 등의 혜택을 제시했다.
올해 제61회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공고에도 상품화 연계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초기 프로그램 우수작에는 다음 연도 고도화 프로그램 참가 자격을 주고,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 시제품 제작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진흥원이 시제품 제작 사례로 제출한 이용일 디자이너의 '와(臥)' 역시 상품화 연계 프로그램 자체 성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디자이너는 2024년 상품화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해당 작품의 시제품 제작은 이듬해 별도 사업인 '디자인온라인제조플랫폼'에 선정된 뒤 이뤄졌다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별도의 상품화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진흥원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예산만 편성돼 가점 부여와 발표, 지식재산권 교육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해 지원했다고 정 의원실에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상품화 지원을 위한 비연구개발 예산 증액도 요청했지만 다른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프로그램 예산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실제 상품화를 지원한 사례는 없었다.
정진욱 의원은 "상품화를 위한 계획은 매년 확대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5년간 상품화 실적을 내지 못했다"며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산업부와 진흥원이 필요한 예산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상작이 실제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게 후속 지원과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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