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여야가 농지 전수조사와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질의 전에 감사가 중단됐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농식품부 국감에 앞서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일괄 부착했다. 여야는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부터 피켓 철거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조사를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민의 소득 증진을 위한 수단이라며 피켓 철거를 국민의힘측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정부는 농민들에게는 직접 농사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켓은 국감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농정이 앞뒤가 맞는지, 정부의 농지정책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민의 농외소득을 늘리기 위해 여야가 논의해 마련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던 전반기 농해수위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 철거를 거듭 요청했고,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도 야당의 주장이 충분히 전달됐다며 철거를 권고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은 피켓을 철거하겠다고 밝히면서 감사가 잠시 정회됐다.
이후 속개된 농식품부 국감에서 송미령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농지 조사와 관련해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 해오고 있지만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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