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 맞아 지역 간 협력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약속했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0시 5분 첫 본회의를 열고 두 광역의회의 조직과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주력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하고, 개원 사흘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며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통합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도 본격화했다. 제2회 임시회에서 155건의 안건을 처리한 데 이어 9월 정례회에서는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조직개편안 등 주요 현안을 심사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 검증에 무게를 뒀다. 법정 한도를 271억 원 초과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당초안을 부결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무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인사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 이후 부상한 미래산업과 지역 현안에도 대응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첫 안건으로 송형곤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재적 의원 91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간 경쟁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등 의료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비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역의 입장을 전달했다.
반도체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도 본격화했다.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과 군 공항 이전, 기본사회 전담체계, 댐 유역 상생발전, 청년정책 등 통합특별시의 중장기 과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통합특별시 특별법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했다.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한 뒤 12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검토해 재정·산업·교통·농수산·환경·복지 등 분야에서 82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과제는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의 실질적 보장과 반도체클러스터 우선 지정, 광역버스 운영 특례, 공공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들 과제가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다른 특별자치시·도 의회와의 협력도 확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대정부 건의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통합특별시의회는 앞으로 첫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통합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출범 초기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7일 오후 전남청사에서 열린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다만 송 의장은 이날 열린 출범 10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광주의 반도체 투자 기대와 전남 농어촌의 소외감을 대비하며, 통합 효과에 대한 지역 간 온도 차를 부각했다.
송 의장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통합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투자에 따른 혜택이 농어촌까지 확산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을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하며, 통합특별시가 전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는 옛 전남 농어촌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송 의장은 "고통을 분담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분담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농어촌 소외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고흥을 지역구로 둔 송 의장의 발언은 통합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 구상보다는 옛 전남 농어촌의 이해를 설명하는 데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광주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지역으로 전남 농어촌은 그 혜택이 확산되기를 기다리는 지역으로 대비되면서 통합에 따른 공동 성장의 청사진보다는 지역별 수혜 격차가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첫 본예산 심사에서는 기존 지역별 예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결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형곤 의장은 "지난 100일은 서로 다른 두 의회를 하나로 묶고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의정체계를 세우는 시간이었다"며 "견제와 감시는 더욱 꼼꼼히 하고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는 과감하게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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