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제공국가유산청이 진행하는 '국가유산 야행' 사업이 공모 과정에서 장기간 반복 선정되면서, 행정 편의를 위해 기존 공모 방식을 매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이 7일 확보한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에서 5년 이상 반복 선정된 사업은 올해 기준 총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북 군산과 익산의 경우 각각 12건(2016~2027년), 10건(2018~2027년)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신규 선정 사업은 2023년 6건·2024년 6건·2025년 7건·2026년 11건에 그쳤다.
10년이 넘도록 같은 지역이 선정되고 있는데도 매년 공모를 거쳐 다시 선정하는 방식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속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속사업이나 다년도 지원 등 다른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공모를 통해 충분히 자리를 잡은 사업이라면 자생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데에는 우수사업에 대한 차년도 공모 가점 등 인센티브 제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우수사업을 선정해 차년도 공모에서 가점을 주고 있는데, 이미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에 가점이 부여되면서 신규 지역이 진입하기 어려워 기존 사업에 유리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기 지원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가유산청은 장기간 반복 선정된 사업에도 국비 4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졸업제 등에 관한 별도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0년 이상 반복되는 사업까지 매년 다시 공모하는 것이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별도 제도를 설계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재원 의원은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같은 공모에 참여하고 국비 지원방식도 그대로라면 이 공모사업의 출구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기선정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채 매년 같은 공모를 반복하는 것이 행정편의적 운영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지원할 사업과 자생·졸업할 사업을 구분하고, 우수사업 가점을 포함한 현행 공모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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