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관들이 아직까지 새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수사관 신분을 확인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 수사에 일부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겨 각 소속청과 부서로 출근한 직원들은 기존에 검찰에서 쓰던 공무원증을 그대로 쓰고 있다.
청사 출입 같은 경우 얼굴과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현재 사건 배당이 시작돼 당장 수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할 땐 영장과 함께 공무원증을 제시해 소속과 신분 등을 고지한 뒤 진행한다. 수사관이 직접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수사 대상자 측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며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중수청 수사관들이 검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게 되면, 수사 대상자 측에서 소속 불일치 등을 이유로 절차에 응하지 않으려 하거나 문제제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중수청의 실무 수사부서에 소속된 한 수사관은 "공무원증이 곧 발급되겠지만 당장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난감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 있다"며 "이미 몇주전에 중수청에 합격한 수사관들은 당장 발급될 줄 알았는데 검찰 때 공무원증을 그대로 쓰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황진환 기자법조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 "맨홀 뚜껑에서 '검찰' 글씨는 당장 지우면서 수사관들의 새 공무원증은 아직도 발급되지 않았다는 건 황당하다"며 "압수수색이나 수사 중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텐데 빠른 시일내 발급되지 않으면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라든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현재 직원들의 공무원증이 신속하게 발급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작하고 있으며 추후 일괄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배부 시기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선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수청 소속 수사관들이 기존 대검찰청 공무원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업무 처리 시 중수청 소속 수사관임을 명확히 밝혀 수사 등 업무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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