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오른쪽)이 성원 보고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은 민주노총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추진했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유회되면서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85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단일 안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찬반 토론 중 대의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성원 미달로 대회가 유회됐고,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임시 대대를 개회할 때만 해도 참석 대의원이 997명에 달해 재적 대의원 1766명의 과반인 884명을 넘겼지만, 최종 재석 인원은 790명으로 떨어져 과반을 넘지 못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직접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3대 조건을 경사노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와 협의했다. 이에 대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인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입법으로 고쳐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안건에는 3대 원칙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에 성공하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제도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하면서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바 있다.
이후에도 노사정위 및 경사노위가 노동계 양보만 강요한 채, 노사정 협의를 명분으로 정부 정책을 강행하는 거수기에 그친다며 보이콧해왔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더 많이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연 실효가 있겠는가, 다양한 고민과 판단, 주장이 현장에 존재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교섭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투쟁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듯, 교섭 또한 우리의 투쟁을 전면화하고 우리 요구를 알려내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경사노위 복귀 반대 의견은 물론, 이미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한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안건까지 현장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다. 다만 해당 안건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양 위원장은 유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대회가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원이 되지 못했고, 이석한 대의원들은 퇴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반면 정말 많은 대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사회적 교섭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의사를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의사 진행됐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 의지를 가진 동지들이 이석한 것 아니겠느냐"며 "오늘은 결정 못했지만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정비하고 논의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회로 인해 표결에 돌입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가부 간의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논의를 시작했던 이유인 사회 변화의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해소되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민주노총이 그만큼 어렵고 신중하게 논의해 가는 과정인 만큼,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로 현장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임시 대대 유회결과가 조합원 전체의 뜻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 위원장은 "단언하기 어렵다"며 "두 차례 조합원 설문에서 80% 가까운 조합원이, 최근 설문에서는 87% 정도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9월 조합원 486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7.8%가 사회적 교섭 추진에 찬성했고, '지금도 늦었으니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51.7%로 과반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규모를 고려하면 애초 설문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부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방침을 정리한 뒤 이른 시일 안에 별도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온라인 대의원대회 소집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요건과 동일하게 7일 전 공지하면 소집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렵지는 않다"면서도 "내부적 논의를 고민하고 다시 설명드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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