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제공한국농어촌공사가 영농기가 시작돼 물 수요가 몰리는 4~5월 저수율이 70% 아래로 내려간 농업용 저수지 6곳에서 소수력발전소 7곳을 가동한 뒤, 이들 저수지의 저수율이 한 달 새 적게는 17%포인트, 많게는 26%포인트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율 70% 밑돈 저수지 6곳서 소수력발전 가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가 운영하는 소수력발전소 44곳 가운데 8곳은 올해 4~5월 실제 저수율이 70%를 밑돈 상태에서도 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저수지는 모두 7곳이다. 이 가운데 손항저수지를 제외한 6곳은 발전이 이뤄진 5월 이후 익월 저수율이 17.1~25.9%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큰 강원 철원 잠곡저수지는 5월 68.8%였던 저수율이 6월 42.9%로 한 달 사이 25.9%포인트 떨어졌다. 경기 안성 금광저수지는 같은 기간 61.5%에서 38.7%로 22.8%포인트, 충북 보은 비룡저수지는 59.9%에서 37.3%로 22.6%포인트 하락했다.
전북 장수 동화저수지도 66.1%에서 46.5%로 19.6%포인트 떨어졌다. 전남 장성저수지는 55.1%에서 37.5%로 17.6%포인트, 전북 순창 낙덕저수지는 69.8%에서 52.7%로 17.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저수율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상당한 양의 물이 발전에 이용됐다. 금광저수지 소수력발전소는 5월 13만 356kWh를 발전했으며, 공사가 발전량을 토대로 산출한 발전 이용수량은 약 456만㎥였다.
장성저수지 소수력발전소도 저수율이 55.1%였던 5월 18만 1,634kWh를 발전했다. 발전에 이용된 것으로 추산된 수량은 약 491만㎥였다. 비룡저수지는 약 115만㎥, 낙덕저수지는 약 68만㎥, 잠곡저수지는 약 19만㎥가 발전에 이용된 것으로 추산됐다.
동화저수지에서는 동화·동화1 소수력발전소 2곳이 4월과 5월 연속 가동됐다. 5월 두 발전소에서 발전에 이용된 것으로 추산된 수량만 각각 약 294만㎥와 205만㎥에 달했다.
다만 공사는 발전에 쓰인 물의 양은 발전량으로 계산한 추정치이고, 저수지 유입량과 방류량은 개수로 구조여서 정량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효율 떨어져도 발전…내부 지침은 허술
한국농어촌공사 제공문제는 소수력발전과 농업용수 공급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 직접 정한 법령이나 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공사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영농기에는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발전기를 돌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의 발전 중단 일자는 기록·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수력발전은 저수지 물의 낙차로 수차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다. 저수율이 떨어지면 수위와 낙차도 함께 줄어 같은 양의 물로 생산하는 전기도 줄어든다.
공사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계획 대비 실제 발전량이 모자란 원인으로 '저수지 수위 감소로 인한 발전 효율 감소'를 짚었다. 공사의 '재생에너지발전소 유지관리 매뉴얼'에도 발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고 수위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다.
반면 민간 발전사업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지침'에 따라 공사와 계약 시 관개 전반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예상되면 공사로부터 받는 용수 공급량이 줄고, 매월 15일 기준 평년 대비 저수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용수 공급이 중단된다.
만약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 해지와 함께 시설 원상복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따르게 된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는 수문을 조작할 권한이 없고, 공사가 발전 중지를 명령하면 발전을 멈춰야 한다.
가뭄 단계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기준도 보완할 필요도 있다. 현행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는 영농기 논의 경우 평년 저수율 대비 70%·60%·50%·40%를 기준으로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평년 대비 저수율만으로는 저수지별 실제 확보된 용수량과 향후 영농에 필요한 용수량, 가뭄 장기화에 따른 추가적인 저수량 감소 위험까지 반영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년 대비 저수율과 함께 실제 저수량, 향후 농업용수 수요, 강수 전망과 가뭄 지속기간 등을 종합해 소수력발전량을 조정하거나 가동을 제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무엇보다 영농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수력발전이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도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저수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발전량을 언제 줄이고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록이 없다면 농업용수 우선 원칙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평년 대비 저수율뿐만 아니라 실제 저수량과 영농기 용수 수요, 가뭄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발전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