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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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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노사정 대화 테이블로 돌아갈지를 정하기 위해서 대의원대회를 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회의 자체가 끝났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메가 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양경수>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처음 뵙습니다.
◆ 양경수> 네. 처음 뵙겠습니다.
◇ 박재홍> 얼마나 또 일이 많으신데 바쁘신 와중에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노총에서 대의원 대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 양경수> 네, 맞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끝났던 거죠?
◆ 양경수> 저희가 한 3시간 이상 논의를 지속하다가 대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면서 저희는 이제 과반 이상의 대의원이 참여해야 회의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서 회의가 좀 유예돼서 마무리됐던 상황입니다.
◇ 박재홍> 예. 그렇군요. 재적 대의원이 1.766명 정도 되는데.
◆ 양경수> 네, 맞습니다.
◇ 박재홍> 3시간 후 토론 후 재석 확인 790명 정도 돼서 성원이 좀 안 됐던 상황.
◆ 양경수> 네, 과반이 880명 정도 되어야 하는데 100여 명 정도 모자라서 회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홍> 예. 의제가 일단 노사정 대화 테이블 사회적 대화 좀 하자는 취지였었던 거죠. 위원장님 말씀은?
◆ 양경수> 네, 맞습니다. 전제가 있긴 했습니다만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사회적 책무도 하고 또 노동자들의 요구나 권리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내부 논의를 진행했던 겁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올해 임기가 6년째시고 코로나 시기도 지난 민주노총 위원장이셨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시고 이제 사회적 교섭을 추진을 하자는 안건을 던지신 거잖아요.
◆ 양경수>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투쟁을 6년여 그러니까 6년 가까이하시면서 했던 고민의 산물이 아니었을까.
◆ 양경수>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요.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자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노동자들도 일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또 임금 인상이 중단되거나 여러 어려움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는 다양한 노동 개혁이나 노동 탄압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그동안의 것을 지키거나 후퇴되는 것을 막는 것에 급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반도체 특수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정부의 세수도 역대 최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특히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객관적인 여건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금이야말로 함께 지혜롭게 토론하고 고민하고 노사정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좀 판단을 하고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 박재홍> 사실 코로나 시기 때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예. 그리고 어느새 양극화 문제는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양경수> 사실 고질병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 박재홍> 예. 그 문제를 이제 민주노총을 또 위원장님이 제기해 주시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치권이 제가 느끼기에 양극화 문제에 특히 관심 크게 없는 것 같아요.
◆ 양경수> 맞습니다. 잘 들여다보지 않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거나 집을 사고 싶어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적금을 붓고 이렇게 돈을 모아가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세금을 얼마를 낼 거냐 사고 팔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부동산 대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괴리감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동자들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대부분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모아서 내가 서울에 부부가 가족을 이루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자기 인생 내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 박재홍> 다른 나라 얘기죠.
◆ 양경수> 맞습니다. 그래서.
◇ 박재홍>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 양경수> 그래서 최근에는 자산 불평등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예. 그런 의미에서 양극화 의제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인데 점점 주요 의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 양경수> 그런 문제를 사실은 정부와 사용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양극화 문제의 기본은 자산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그것은 소득에 기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소득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양극화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자리의 질.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그건 임금과도 관련이 있겠군요.
◆ 양경수> 임금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용의 형태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지금 비정규직인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는 특히나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노동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양극화의 이 하단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희망의 사다리가 걷어차진 느낌 이런 것이 꽤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사회가 반도체 특수도 좋고 수출이 호황을 이루는 것도 긍정적이고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메가특구로 내지는 기업에게 다시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만 쓸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양극화를 벗어날 수 있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다리를 놓을 것인가는 저는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삼성전자가 오늘 발표한 분기 이익이 107조 역대급이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상상이 잘, 가늠이 안 되는 돈이죠.
◇ 박재홍> 가늠이 안 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올해도 정부가 법인세 수입이 SK도 잘 됐고 하이닉스도 잘 됐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법인세 수익도 62조, 60조 정도 이상 더 많이 걷힌다는 거 아니에요?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민주노총도 정부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교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재원들을 양극화 해소나 혹은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목소리를 내주셔야죠.
◆ 양경수> 그러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이고요. 정부에서 올해만 60조 원 정도 사실은 AI 전환이나 반도체가 호황을 이루면서 로봇세라든지 이런 세금들을 더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60조 이상이 세수를 걷혀버리니까 사실은.
◇ 박재홍> 그렇죠.
◆ 양경수> 그 논의보다는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공론화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되었고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미래대응기금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또 교육이 쓴다면 교육 현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이 아닐까 싶고 민주노총은 노동 영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사회적 교섭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데 대의원 좀 성원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럼 정족수가 안 되는데, 좀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 이석하신 분들이 꽤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 대의원들의 뜻은 뭡니까? 좀 더 강하게 투쟁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 양경수> 교섭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가 저희 민주노총은 지금 복귀 여부를 27년 만에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사회적 대화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노동자들이나 또 서민들에게 유리한 측면보다는 정부가 뭔가 자기 정책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데서 명분 삼는 통과의례 정도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와 정부가 한 편 먹고 노동자들의 것을 탐하는 공간 아니냐.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민주노총은 27년간 결합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민주노총 내에는 여전히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공간, 또 투쟁이 안 받침 되지 않는 우리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대화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경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 박재홍> 위원장님 일단 타결은 아니고.
◆ 양경수> 해보자 제안을 했는데.
◇ 박재홍> 대화 자체는 할 수 있지 않나.
◆ 양경수> 맞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은 교섭과 투쟁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교섭을 하다가.
◇ 박재홍> 투쟁할 수 있는 거고.
◆ 양경수> 안 되면 투쟁할 수 있고 투쟁하다가 또 교섭의 국면이 열리면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저는 유연함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청취자 문자 중에 민주노총 하면 파업 도로 점거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위원장님은 대화를 추구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 양경수> 사실 민주노총이 언론에 비추어지는 모습은 워낙 강경한 이미지로 많이 비추어지는데요. 이미 민주노총은 정부의 거버넌스에 한 70여 곳 정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곳도 노사정 기구이거든요.
◇ 박재홍> 맞아요.
◆ 양경수> 그래서 그런 곳에서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또 산업재해에 대한 범위나 보상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대화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한 70여 곳 정도 이미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대화를 회피하거나 거부했던 것은 아니나 지금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하는 경사노위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전면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종합적인 대화 틀을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에 대한 우려도 또 기대도 같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들이 갖는 민주노총에 대한 생각 비판적인 이미지는 또 이 대기업 중심이다 그리고 귀족 노조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입니다.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양경수> 저는 우리 사회의 노동조합의 구조적 문제로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35%입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우리나라가 13%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양경수> 근데 30인 미만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 정도 수준입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이에요.
◆ 양경수>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작은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노동조합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노총에는 전체 조합원 중에 약 30%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 노동조합 구성에 비해서는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고 민주노총이 또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 보니까 소위 양질의 일자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수도 민주노총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하는 것은 그 힘이 있는 노동조합이 그 힘을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측면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예. 알겠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메가특구 특별법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정부에서 소위 이제 3대 메가 특구라고 해서 메가 프로젝트죠.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에 집중 투자를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런 투자를 5,000억 정도 이상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정말 역대급으로 몰아주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메가 프로젝트 메가 특구거든요.
◇ 박재홍> 몇조 단위의.
◆ 양경수> 그래서 근데 저희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 환경운동 단체나 민주노총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나 물이나 전기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그 문제도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노동 특례라고 하는 52시간의 노동을 상회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만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년이 넘어서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2년을 더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가 특구법의 노동 특례의 내용입니다.
◇ 박재홍>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데.
◆ 양경수> 그렇죠.
◇ 박재홍> 근데 그게 그거를 4년으로 해달라는 거죠.
◆ 양경수> 그게 이제 정부나 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는 정규직이 되어야 하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양경수> 기업들이 1년 11개월만 고용을 하고 1개월에 고용 단절을 겪은 후에 다시 고용하더라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경력이 단절되는 것보다 적어도 4년 정도는 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정부의 설명인데 언뜻 들으면 그도 그럴 것 같고 노동자들에게 이로운 정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게 1년이었어요. 1년이었다가 2년으로 늘릴 때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1년으로 해놨더니 11개월만 고용하더라 그리고 1년 경력 단절이 생기더라. 그래서 적어도 2년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논리였는데, 이것이 이제 4년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논리라면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게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나 메가 특구의 혜택을 받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기업들은 여전히 고용 여력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 기업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더 쓸 수 있도록 내지는 더 장시간의 노동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야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제 위원장님께 이제 고용자 측 입장에서 질문 하나 더 드려보면 이게 이제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더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용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양경수> 많이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어떤 정규직이 너무 많아지면 이 우리나라 노동 시장 같은 경우 너무 정규직의 어떤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층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양경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는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이것은 정부나 기업도 통계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노동자의 절반은 고용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고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의 한 10% 정도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용이 경직되어 있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한국 사회는 이미 90%의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남아 있는 10%마저 훼손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사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해집니다.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아예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연속해서 파견 근로라든지 간접 고용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굉장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과 구조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메가 특구를 결성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노동자들에게도 그곳은 정말 선망의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괜찮은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업들은 수익을 내고 노동자들은 가고 싶어 하는 메가특구가 되어야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메가 특구 지정돼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또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작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정말 막상 열어봤더니 이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네. 오히려 속은 느낌일 수도 있기 때문에.
◆ 양경수>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만들었던 GGM이라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하청을 받아서 만드는 자동차 공장을 광주에 지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 그 공장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주거 문제라든지 정주 여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5년간 노동조합을 할 수 없도록 묶어놓았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노동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일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건물조차 아파트나 이런 거 숙소를 지어주겠다는데 그런 공사 시작조차 안 하고 있고 일자리의 질은 사실은 최저임금 정도 받는 일자리로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런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공장도 용인 클러스터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었는데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대학교에 반도체학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용인에 있는 소재 대학에는 아무런 학과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의 반도체 관련 학교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병원 지어주겠다, 도로 만들어 주겠다, 다양한 약속을 했는데 반도체 공장 주변은 아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새벽 3시부터 길이 밀립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 박재홍> 외부에서 이제 출근을.
◆ 양경수>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 박재홍> 버스도 있고.
◆ 양경수> 출근해서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3시, 4시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차에서 한 두세시간 쪽잠을 자고 일을 하러 들어가시거든요. 그런 상황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고 그런 곳에서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7조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사실은 또 이제 메가 특구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에 계신 분들과 기업인들과 또 노동자들은 또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AI가 지금 요즘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로봇 산업도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치한 쪽에서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들 입장이고 지자체장들 입장인 거고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 자동화해야겠다, AI로 만들어서 해야겠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정작 실행이 되면 서로 당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총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보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류영주 기자◆ 양경수> 그래서 사실은 이 특구라고 하는 게 메가 특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약 한 23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15개밖에 안 돼요.
◇ 박재홍> 다 특구네요. 그러면.
◆ 양경수> 특구 아닌 곳이 오히려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한 지자체가 35가지 특구가 공통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 특구의 대부분은 사실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때마다 해왔던 얘기가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고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수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각종 특구였는데 현재 한 1,200개 정도의 특구가 존재합니다, 한국 사회에. 그곳들이 과연 나아졌다면 지방 소멸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겠는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메가 특구라고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나 미래의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반도체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데이터 센터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인가, 피지컬 AI 센터가 그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틀라스가 아틀라스를 만드는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반도체 공장에 물 대주다가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재홍> 말씀 들어보니까 사회적 교섭하셔야겠는데요.
◆ 양경수>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우리 민주노총 대의원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 양경수>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위원장님의 진의를 좀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주 52시간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은 이제 메가특구에도 이게 이제 첨단 산업이 AI 반도체 개발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경영계나 이제 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 52시간 적용을 정말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경쟁 상대가 국내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중국, 미국 실리콘밸리랑 경쟁해 이 친구들은 정말 죽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 52시간 땡 갑시다 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개발하는 프로젝트 기간만이라도 혹은 이렇게 해서 주 52 예외를 적용해 달라 이런 요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양경수> 맞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어떤 입장이세요?
◆ 양경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도로 그건 가능합니다.
◇ 박재홍> 재량 근무? 재량으로?
◆ 양경수> 아니요, 특별 연장근로라라는.
◇ 박재홍> 특별 연장 근로?
◆ 양경수> 제도를 통하면 현재도 52시간을 상회해서 노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해마다 1,000개 이상 기업들이 신청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5년간 한 3번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수용이 되었고 그렇게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한 번도 신청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은 노동지배학적 산업이 아니잖아요. 길게 일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중국을 이기자라고 하는데 산업 특근 야근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치앙마이나 동남아의 소도시에서 원격 근무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사무실에 출근시켜서 52시간이 아니라 60시간, 70시간 일을 시켜야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거는 오히려 시대 착오적인 발상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또 그런 근로시간이 필요한 직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 양경수> 그런 곳들은 특별 연장근로로.
◇ 박재홍> 스스로 하고 싶은 연구원들.
◆ 양경수>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 박재홍> 이미 돼 있다.
◆ 양경수> 네. 그리고 이미 활용도 하고 있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 양경수> 맞습니다.
연합뉴스
◇ 박재홍> 이게 어떠한 표준이 돼서 메가 특구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하면 노동자들에게 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 52시간 근무 체계에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으신 거.
◆ 양경수> 무분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삼성전자가 민주당 박해철 의원에게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답은 52시간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에 대해서 메가 특구에서만 하는 것은 반대다. 다른 지역 동일한 업종으로 다 넓혀 달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 박재홍> 다 똑같은 직원들이니까.
◆ 양경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가 특구에서만이 아니라 다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답변을 보낸 내용 중에 기간제 2년 연장하는 거? 우리는 기간제 직원이 0.1%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는 주 4.5일제 아닙니까?
◇ 박재홍> 맞아요.
◆ 양경수>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거고 한국 사회 노동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OECD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만약에 대화가 결렬되고 정부 여당이 메가특구 관련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 양경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 박재홍> 저도 바랍니다.
◆ 양경수> 정말 대화를, 저희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메가특구법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동자들과 논의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자리에서 밥상을 걷어차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달려간다면 저희와는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막고 저항하기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위원장님 바람대로 경사노위 사회적 교섭에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경수> 고맙습니다.
◇ 박재홍>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