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엔사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며 용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의 간접적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2024년 초부터 DMZ 중간의 군사분계선(MDL)과 근접해 '남부 국경선'을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방(남쪽)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군 지뢰지대 일부는 MDL 이남으로 넘어왔고, 이는 최근 폭발 사고가 난 육군 25사단을 포함한 전방지역 여러 곳에 이르며 전체 규모는 수백 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유엔사에 여러 차례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했을 때 유엔사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방어적인 지뢰 매설이고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최근 지뢰 사고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우리 군과 적극 공조에 나선 것은 이런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전협정 실무를 담당하는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의 유엔사 측 수석대표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자리는 1991년 한국군 장성인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육군 소장)이 관례적으로 겸임해왔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9개월이나 임명을 미루고 있다.
유엔사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여기에는 필요한 교육 및 자격 인증 절차가 포함된다"고만 밝힐 뿐 자세한 경위나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군정위 수석대표의 존재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을 막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정전협정 관리 소홀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유엔사의 비협조적 태도는 이번 지뢰 사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현장조사차 DMZ에 들어가려 했지만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았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감에서 "우리 군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도 유엔사의 불승인으로 현장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말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며 "유엔사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엔사는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에도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DMZ 출입이 불허된 적이 있어 이미 관행적인 '갑질'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유엔사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론이 일면서, 장기간 방치돼온 MDL 기준선 일치 작업은 그 반대급부로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의한데 이어 올해 초에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일단 유엔사 측과 먼저 MDL 일치화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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