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실 제공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1223회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4회꼴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환자는 2021년 53만 6562명에서 지난해 56만 6841명으로 5.6% 증가하는 등 과도한 외래진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외래진료 상위 10명의 외래진료 횟수는 총 1만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에 달했다. 하루 평균 3.4회꼴로 외래진료를 받은 셈이다. 이들의 진료비 3억 7843만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총 급여비는 2억 4951만원으로 65.9%에 달했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환자는 A씨로, 두통 등으로 병원을 1775회나 찾았다. 하루 평균 4.9회꼴로 외래진료를 받은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총 진료비 3541만원 가운데 1397만원을 부담했다.
G씨도 두통 등으로 하루 평균 2.9회씩 총 1059회의 외래진료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G씨의 진료비 3452만원 중 1143만원을 건보 재정으로 부담했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7.9회로 OECD 평균인 6.6회보다 2.7배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내년부터는 연간 외래진료를 300회 넘게 이용하면, 301회째 진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일 예정이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갑 의원은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보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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