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추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또 올릴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인플레이션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저소득 취약 계층이 가장 피해를 본다는 것"이라며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취약 차주는 저희 통화정책으로 고통을 느낀다"며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일찍 잡았다"며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여름, 특히 5월과 6월 상당 부분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며 "미리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았다는 표현을 썼다"며 "시장에 쫓겨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본다. 기준금리를 올릴 때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궁극적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p)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p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방 압력을 주느냐, 그것은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0.06%p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실제 엇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정부의 확장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정책 간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항상 저희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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