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수원=류영주 기자[앵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선언'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추 지사를 공개 비판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치부 박희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추 지사는 지난 8월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으로 빚은 늘었지만 세입 기반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정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앵커]
야당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선언'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겨냥했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기본소득 등 선심성 정책이 재정난의 원인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경기도의 채무를 보시면요 정말 가파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1년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시절입니다. 1년 만에 채무가 1조 7천억에서 2조 9천억으로 무려 64.5%가 폭증하였습니다."
[앵커]
추 지사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재난기본소득 정책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적절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다만 김동연 전 지사 시절에는 확장재정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선 7기에서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닥뜨려서 전 세계적으로 시민 보호를 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적절했다고 봅니다…그 후에 이런 구조적인 재정 대응을 못했다 하는 것…"
[앵커]
그런데 같은 민주당에서도 추 지사를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앞서 SNS를 통해 추 지사와 이 대통령 간 갈등 구도가 부각되면서, 여당 의원들도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요.
다만 당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확산되는 건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비판 수위는 비교적 절제된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행안부의 재정 위기 기준에도 못 미치는데 왜 비상선언까지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그 비상선언을 하고 나서 상당히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저희 민주당도, 우리 집권 여당의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수원=류영주 기자
[기자]
경기도의 올해 2분기 채무 비율은 13.71퍼센트로, 행안부의 '주의' 기준인 25퍼센트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추 지사는 채무 비율만으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채무가 모두 7조 5천억 원에 달하고, 2028년부터는 원금 상환까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에서도 국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했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상환 헌재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이버 렉카'라고 비난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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