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경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완수 경남지사 측이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권으로 파장이 번지고 있다.
경남도 유해남 대변인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당초 딥페이크 영상 제작, 이익 제공 의혹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전자정보를 토대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 적법성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존 영장의 범죄 혐의와 다른 새로운 혐의를 인지한 뒤에도 별도 영장 없이 전자정보 탐색을 계속했다면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다"며 경찰이 새로운 혐의를 언제 인지했고 추가 영장 발부 전까지 어디까지 분석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둔 준비 과정에서 관련 자료 준비를 언급한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곧바로 사전선거운동 지시나 공모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직접 지시·공모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도 박 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장시간 조사가 혐의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공세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지사의 경찰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정치경찰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을 향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도청 대변인을 앞세운 수사 흔들기를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며 "도지사 개인의 형사적 방어와 도정 운영은 구분돼야 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사의 도민 앞 사죄와 지사직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의 수사 적법성 논란에 여야의 정치적 공방까지 가열되면서 향후 경찰의 입증과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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