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전북 전주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장과 온혜정·장병익·이성국 의원은 1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과 교부세 배분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정부안대로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2027년 정률분 교부세 재원이 현행 방식보다 약 30조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시의 경우 기존 산정 방식대로라면 내년도 교부세가 약 22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안을 적용하면 증가액은 250억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지방계정을 통해 재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계정 15조 3천억 원 가운데 지자체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 5천억 원뿐이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한 사업비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매칭 부담이 없더라도 무엇에 쓸지를 중앙이 정하는 한 지방의 재정 자율성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금사업의 전액 국비 지원 원칙을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가운데)을 비롯해 전주시의원들. 남승현 기자교부세 배분 기준에 생활인구와 거점도시의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주민등록인구 약 62만 명인 전주의 2024년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161만 명에 이른다. 인근 시·군과 함께 이용하는 9개 광역기반시설 운영에도 매년 300억~400억 원을 부담하지만, 현행 교부세 산식에는 이런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에
'3특 지역 지방거점도시' 유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손실 보전도 요구했다. 전주시는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으로 706억 원이 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보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지방 일반재원 보전, 기금사업 전액 국비 지원, 생활인구를 반영한 배분 기준 마련,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보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장병익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방주도 성장과 재정분권은 정부가 스스로 내건 약속이며, 그 출발은 지방재정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방의 정당한 몫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달 임시회에서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조만간 있을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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