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정치검사'로 사실상 지목했다. 자신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정체성'과 '과거 검찰권 남용 행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후보자의 성향과 독립성을 두고 엇갈린 잣대를 들이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친윤' 논란에 대해 적극 방어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윤 전 총장과의 인연도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청문회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범여권 일부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권력 남용 국면마다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기소를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김 후보자를 겨냥했다. 기소에 반대했다면서도 공식 이의제기서나 반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로는 반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리한 기소를 묵인하고 가담했다는 지적이다.
무리한 기소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들췄다.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긴급출금 승인 보고서를 보고도 무리한 조작 기소를 방조했다는 비판이다.
김 후보자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여권 내부에서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령한 뒤 광주고검 차장으로 좌천됐다"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김 후보자가 권력에 줄을 서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야당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의 독립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나 정권 윗선의 개입을 막을 내부 규정이 전무하다고 짚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권력은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앉힌다"며 외압을 뚫고 소신을 지킨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배경도 고려한 적이 없으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초대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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