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이른바 '법률 브로커' 범행을 벌인 강원지역 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15일 무고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경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기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경감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구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A경감의 친형이자 현직 언론인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명령했다. 공범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의 부동산 채무와 근저당권 문제를 상담하고 투자금 회수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같은 달 친형인 B씨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 D씨에게 피해자의 법률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 D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D씨와 피해자는 6600만 원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했다.
또 A경감은 피해자와 공모해 채권자가 투자금 수령인과 짜고 투자금 수억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속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금품 등 이익을 대가로 법률 사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A경감은 변호사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B씨와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C씨를 제외한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경감 측 변호인은 "공동 개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3천만 원은 수수료가 아니"라며 "변호사에게 당사자를 소개한 사실은 있지만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만큼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체결된 계약에는 채권·채무 및 근저당권 관련 분쟁 해결과 전문가 선임·관리 등이 포함됐고, A경감이 채무관계를 조사하고 민·형사소송을 조언하고 변호사 소개와 투자금 회수 등을 주도했다고 봤다.
무고 혐의 역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짐작과 추측만으로 허위 고소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A경감과 함께 고소한 피해자는 이미 무고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구본호 기자
다만 A경감과 B씨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면서 별도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A경감의 발언이 녹취에 담겼지만, 실제 대화 당사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지급 금액과 방법도 특정되지 않아 금품 수수 약속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특히 현직 경찰관인 A경감이 자신의 수사 역량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범행 전반을 주도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강 부장판사는 "경찰로서의 수사 능력을 업무에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사람으로서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분 하에 수사를 하듯이 상담을 하고 소송 제기를 부추기고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답할 내용을 시나리오로 작성해주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 D씨의 사건을 두고 춘천지방공소청 원주지청은 1심 판결을 살펴본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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