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시정질문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마지막 날에도 국립의대 선정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 등을 놓고 민형배 시장과 시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통합 이후 재정분권과 시·구·군 간 권한 이양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문애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평가자료 공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소명 사항 9건 가운데 6건이 대학 부지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며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부지 확보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대학별 평가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 시장은 교육부의 추가 소명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선정 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 시장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 중에 공개하지 않은 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하자가 확인돼 절차를 되돌려야 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민호 의원(진보당·북구2)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 갈등과 노동 통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회사가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 현장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민 시장은 노동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인 규칙을 적용했다면 온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노동 통제 의혹에 대해서는 "아주 고약한 노동 통제가 이루어졌네요"라고 말했다. 다만 민 시장은 통합특별시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 운영에 임의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노사 간 교섭과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창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은 재정분권과 시·구·군 간 권한 배분을 촉구했다. 민 시장은 권한 이양 검토 대상 사무가 1260개에 이른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부터 3단계로 나눠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언급했다. 민 시장은 내년에 약 1천억원 규모로 균형발전기금을 시작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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