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유지 헐값 매각에 대해 사과했다.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캠코의 국유지 매각 자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매입 자료를 대조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특히, 캠코가 감정가보다 싸게 판 국유지를 민간 회사가 사들여 LH에 더 비싸게 되판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는 감정가 182억원인 국유지가 92억원에 민간에 팔렸다. 땅을 사들인 회사는 7개월 뒤 토지분만 128억원에 LH와 계약해 3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23억원에 팔린 국유지가 LH에 30억원에 넘어갔고, 인천 남동구에서는 10억원에 팔린 땅이 20억원에 되팔렸다. 경북 포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 의원은 "캠코는 땅만 팔아치우면 되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며 "주택 건설이 가능한 국유지는 LH 등 공공기관의 매입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민간에 팔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먼저,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근ㄴ "국유재산을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지난 정부 정책에 따라 매각이 늘면서, 공매에서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사례가 종전보다 늘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나 LH 등 공공기관의 수요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한다"며 "수요조사를 지방정부와 교육자치단체까지 확대했지만 여전히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토지 이용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정 사장은 다만, 이미 민간에 넘어간 차익을 점검하거나 환수할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