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유튜브 캡처국립공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립공원공단 등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은 "경주국립공원 남산이 소나무재선충으로 완전히 뻘건 산이 됐다. 국립공원 전체로 보면 감염목이 2022년 7883본에서 작년 3만 3500본으로 3년 만에 4.3배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립공원 안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 5년 동안 책임 주체가 산림청이네, 지방자치단체장이네, 국립공원공단이네 싸우고 있는데 지난달 관계 부처 회의에서 방제 주체는 국립공원공단이라고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공단법 9조에는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대비와 대응 복구 지원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이건 산림 재난이다. 항공 방제를 2023년에 금지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됐고 국립공원 중에서 11개가 감염됐는데 그대로 두면 더 확산되는 것 아시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방조치뿐 아니라 방제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주관 부처인 기후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국립공원 재선충 피해의 96%가 경주에 집중돼 있고, 국립공원 6곳이 2003년도에 재선충 피해를 입었다가 올 9월 기준으로 11곳으로 늘어났다. 지자체와 산림청, 국립공원이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윤 의원은 "2024년 9월 관계기관 회의에서 산림기술사협회에서 감염목 제거와 방제 장비 진입을 위해 작업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회의에서 협조 요청을 하니까 경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작업로 개설이 충분한 가능한 지역에도 방재가 실패해서 확산한다는 이유로 협조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업로 개설과 관련해 지자체와 국립공원이 이견이 있는 사이에 재선충은 점점 확대됐다. 경주시에서 작업로 개설 어려움을 설명하고 난 뒤 드론 약재 방제 협의를 했는데 2026년 2월에 공단은 수계 오염 우려를 이유로 드론 방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한 "본격적으로 피해가 확산됐음에도 2024년 현장에 배정된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 예방나무주사 실적도 전년도에 13만 7484번에서 7만 6142번으로 거의 50% 가까이 줄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기후부와 국립공원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보고해 달라"고 기후부에 요청했다.
안세창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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