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당청과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쟁 국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세를 편법으로 타개하려 하지 말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국정감사 전체가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16일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거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거대 여당의 대표가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그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사실상 탄핵(안) 발의나 다름없는 무게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가 자신의 '조희대 탄핵론'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실익만을 계산하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마라"고 쏘아붙였다.
3주차를 앞둔 국감이 정쟁 위주로 흐르고 있는 상황 또한 집권 여당의 무능이 자초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파탄, 외교난맥, 인사참사"라면서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는, 국가기구의 정상적 가동을 멈춰 세우는 비상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민주당이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할지는 지켜보고, 대응수위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실제로 과연 발의를 하겠느냐에 대해선 여러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탄핵 소추를, 그리고 탄핵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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