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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은 주택공급 도구 아니다"…경마장 이전에 들끓는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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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 2029년까지 경마장 이전 추진…부지에 주택 9800세대 공급
마사회 노조 "사형 선고"…고용·근로조건 악화 우려
과천시 "도시 수용 능력 무시"…교통난·연간 500억 원대 세수 감소 반발
김현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전체의 이익도 고려해야"

[셔틀콕 리포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면서 경마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를 잇는 길목에 위치한 과천 경마공원입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이곳 경마장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9,8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경마업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마장 이전은 단순한 사업장 이동을 넘어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박철웅 PD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경마공원(렛츠런파크 서울). 박철웅 PD
[박문근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 저희한테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경마공원을 이전하라는 게 사형 선고처럼 다가왔습니다. 과천 경마공원이 저희의 유일한 흑자 사업장인데 지금 과천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외곽으로 가면 지금과 같은 사업 환경이 마련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근로조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고용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걱정되죠.]

과천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1만 세대가 추가로 들어서면 교통과 교육 등 인프라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마권 판매 등으로 확보해 온 연간 500억 원대 세수가 줄어들 경우 행정복지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현수막. 박철웅 PD과천 경마공원 이전 반대 현수막. 박철웅 PD
[신계용 과천시장: 정부가 또다시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천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에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즉각적인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정부 계획에 반발해 서명운동과 집회에 나섰고 지역 정치권 역시 사전 협의 없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 박철웅 PD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 박철웅 PD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구 1만 세대, 주암지구 6천 세대 등 총 1만 6천 세대가 이미 개발 중이다. 그런데 과천지구 개발로 4천억 원의 광역교통부담금을 들였던 위례과천선 연장과 역사 신설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만 세대에 가까운 물량을 또 받으면 교통 과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과천시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라는 입장이고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레저세는 2,3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가운데 500억 원이 과천시로 들어간다. 경마공원을 양주나 시흥 등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으로 옮겼을 때 지금만큼의 레저세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이전하는 한 지역은 좋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30개 시군은 세수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과천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경마공원 이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부분은 제 공약이었던 만큼 책임지고 이전을 막겠다.]


과천 경마장 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갈등을 해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이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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