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와 교통대. 양 대학 제공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 대학의 통합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2반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전남대에서 양 대학을 포함한 10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충북대가 별도로 치른 총장선거가 통합 추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협의 계획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들은 국감에 앞서 양 대학에 통합 일정과 별도 총장선거를 치른 이유, 통합 무산 시 예상 환수금 등을 묻는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양 대학이 함께 감사를 받는 만큼 통합 추진을 둘러싼 입장 차이와 총장선거의 영향을 놓고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글로컬대학30 사업비를 얼마나 돌려줘야 할지도 쟁점으로 꼽힌다.
양 대학의 예상 환수액은 각각 120억 안팎으로 알려졌다. 환수 범위와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료화를 앞두고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번 신입생부터는 4학년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받지만, 기존 재학생은 이번 전액 지원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2027학년도 이후 입학생이다. 지원 학년은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1~4학년으로 차례로 늘어난다. 단,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군 복무 뒤 복학한 학생은 같은 학년에서도 입학 연도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대학이 학내 갈등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도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외에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탈락한 충북대의 향후 대응 방안, 의대 강의실 부족 문제 등의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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