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겠지만, 대출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빚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됐다"며 이런 가치관 때문에 대출을 풀어주면 집값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소한 돈을 벌기 위해서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와 같은 경우) 이게 바람직 하느냐, 나는 꼭 집 사야 하는데 왜 대출 안 해주냐, 그런 구체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대출 규제를 하니까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잔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사례를 들며 "시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의 무조건 지속이나, 전면 완화 등이 아닌, 구체적 사례별 대응 등 부분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뜻으로 풀이된다.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2022년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한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가 공급 증가에 나섰음에도 실제 공급까지는 시차가 걸리는 점을 감안, "2028년이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올렸다.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예외는 '진짜 살려고 산 집'"이라고 말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 부동산에 대한 과세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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