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감사 후반부에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 대응과 간부 인사 보류, 소방 예산 삭감, 관사·관용차 구입 등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소방 발언 놓고 여야 충돌…감사 7분여 중단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의원은 추 지사의 소방 관련 발언과 사과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소방관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 망언을 했다"며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는 2차 가해를 했다. 속칭 '개사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마음에 상처 입은 소방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은 소방 발언 논란을 국감에서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후 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이 소방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문제를 설명하며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냐"고 발언해 논란이 재점화했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이를 비판하자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감사는 7분여간 중단됐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발언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명령했다.
재정 위기 진단·인사 보류 놓고 여야 질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구고히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감사 후반부에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예산 삭감 방식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채무 비율이 12.86%라며 정부 기준상 재정 위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은 도비 보조사업비를 일률적으로 30% 삭감하면서 시·군의 961개 사업 가운데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며 충분한 협의를 주문했다. 안태준(경기 광주을) 의원도 세출 삭감에 앞서 기금과 예비비, 국고보조금 등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겉으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양호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지표상 그럴 뿐"이라며 내년 재정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세입은 약 36조7천억 원, 세출은 35조2천억 원으로 예상돼 가용 재원이 1조5천억 원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올해 가용 재원 3조5천억 원의 44% 수준이다.
간부 인사를 약 6개월간 보류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 의원은 시·군 부단체장 7명을 비롯해 도청 3~5급 공무원 다수가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5급 이상 공석과 연쇄 승진 대상자를 합치면 220명의 승진이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소방차 교체 지연 우려…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도 삭감'
소방 예산 삭감도 쟁점이었다. 김은혜 의원은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 26억5천만 원이 삭감돼 소방서 6곳의 차량 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인 '경기소방 119 메모리얼데이' 예산 1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행사 규모가 축소된 점도 비판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률이 95.37%로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17위였고, 올해 교부세도 9월 말 기준 63.3%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보호 장비와 노후 장비 교체가 즉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관사·관용차 논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공방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구고히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관사와 관용차 구입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재산이 증가한 추 지사가 도 예산 12억2천만 원으로 관사를 마련한 것이 적절한지 따졌다.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추 지사 취임 전 구입한 7700만 원대 전기차 관용차량의 구매 경위를 추궁하며 위증 여부 검토를 언급했다.
추 지사는 관사와 관련해 도덕성으로 질타받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고, 관용차 구입에 대해서는 당선인 시절이라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설명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가 해제를 공식 건의했는지 따져 물었고,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경기도의 건의 내용을 제대로 보고받았는지 추궁했다.
추 지사는 국토부 장관과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세 차례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며,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즉시 해제와 지정 범위 축소 등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공문을 직접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고, 문 의원은 경기도가 건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용인 반도체 방류수·평택 KTX역사 현안 질의
이밖에 민주당 윤종군(경기 안성)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문제를, 조국혁신당 황운하(비례) 의원은 평택 고덕신도시 KTX 경기남부역사 건설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교통대책 추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평택도시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LH의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면 평택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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