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난 대응 방식과 인사 지연을 지적했다.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만 기다리지 말고 민생 예산 확보와 인사 공백 해소, 시군과의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19일 "경기도가 도지사님을 택할 때는 위기의 해설자를 택한 게 아니다"라며 위기를 행정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책임을 맡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입법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금 활용과 국고 지원 확보,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임대·매각, 체납세 징수 등 당장 검토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모든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들려서 안타깝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부도를 내고 싶은 단체장이 어디 있겠냐"며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호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체납세 징수와 신규 세원 발굴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만으로는 구조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염태영 "인사 더 늦추지 말라"…민생 예산 우선 편성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재정난에도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은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산후조리비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을 거론하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지원을 예상하고 준비한 상황에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추 지사는 예산 편성 경위를 설명하면서 민생 예산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다.
염 의원은 인사 지연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시군 부단체장 7개 자리와 5급 이상 40여 자리 등 간부 공석이 47곳에 이른다며 후속 승진을 포함하면 약 220명의 인사가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공무원 인사 더 이상 늦추시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퇴직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는 취지다.
도지사 정무보좌관 11명 중 2명만 근무하고 협치수석·협치보좌관도 공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염 의원은 "경기도지사 결코 혼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인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부족과 사업·조직 재검토를 인사 지연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력을 배치해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의 지속 여부와 중복 사업 정리, 조직의 책임성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다만 해당 답변에서 구체적인 인사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득구 "방향 맞아도 방식 섬세해야"…시군 부담 증가 우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율곡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수원=박종민 기자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재정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군과 공직자들의 공감을 얻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 증가와 재정난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른 광역단체와 중앙정부, 국회 등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추진 방식은 더 섬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분담 조정에 대해서는 지역별 재정 격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도 각각의 지방정부라는 점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지사가 시군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통화한 시장·군수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공감이 부족하다며 도정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 역시 경기도의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며 보조율 조정에 앞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야당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도비 기준 보조율을 30%로 조정하면 기존 지원 비중이 높던 사업의 시군 부담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필수·계속사업과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추 지사는 30%를 기준 보조율로 정하되 시군의 재정력과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지속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별 최종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확정해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난의 근본 해법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과 재정분권을 거듭 요청했다. 추 지사는 늘어난 지방 사무에 맞는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며 "재경부와 행안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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