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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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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용주 맥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재차 사과한 추미애.
◇ 박성태> 잇따른 구설에 오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어제는 오전에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 참석했고요. 오후에는 국토위에서 경기도청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과를 했었죠.
연합뉴스
◆ 조태임> 어제 오전 상황부터 보면 부천체육관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이제 경기도청장으로 엄수가 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3천 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장례위원장인 추 지사도 영결사를 통해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 중간 중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추 지사는 영결사에서 김 소방위가 위험한 순간에도 맡은 소임을 다한 참다운 소방관이었다. 그러면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근무 환경을 더욱 철저히 살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발언은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19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 조태임> 한 2, 3일 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 최대한 이제 몸을 낮추고 계속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사과를 바라시니까 이 말에 대해서 사과 과정에서도 2차 가해를 가했다면서 이른바 '개 사과'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성태> 야당은 질타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방어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네요.
◆ 조태임> 부 의원이 이제 추 지사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추 지사의 빨대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해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19일, 경기도청 국정감사)> 물론 큰 잘못을 하셨지만 충분히 사과하셨어요, 몇 번이건. 하지만 이 어려움, 이 소방예산 90% 정도가 인건비와 그 지원비용 90% 정도가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 조태임> 이게 국가 차원에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이제 비난만 해서 답이 없다, 이런 취지이기는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빨대 발언을 또 연상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즉각 반발을 했어요. 하필이면 또 영결식이 열린 그날 국감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서 되겠느냐, 바로 사과를 해라 이제 요구를 했고요. 부 의원은 이 발언들의 앞뒤 맥락을 봐야 한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 소방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국회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 하면서 이제 고성이 오가면서 국정감사가 7분 정도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부승찬 의원 발언이 또 이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조치에 나섰는데, 김민석 대표가 부승찬 의원에게 엄중 경고를 했고요.
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발언 경위를 조사하라고 직권 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정치권 논쟁 또 하나 좀 짚어볼 거는 사실 이제 이번 일 계기로 소방 재정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들여다보게 된 거잖아요. 소방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올해 전국 소방 예산 9조 원 가운데 국비 비중이 이제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방 공무원 현장 인력 여전히 부족하고 장비도 낡았다고 하는데.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어제 그 오영환 전 의원, 그러니까 소방관 출신이고 지금 다시 소방관 하시는 오영환 전 의원 이제 섭외 전화를 했었는데 일단 출연을 고사를 하면서 본인이 계속 국회 활동을 하면서 법안도 발의했고 지금 나온 문제 제기들은 예전부터 계속 해 왔는데 바뀌지 않았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좀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영환 전 의원, 소방관 출신으로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불출마 선언한 뒤에 다시 소방관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죠.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김민석 대표가 최근 김진석 소방위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할 당시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주차한 곳이 좀 문제가 됐다고요?
연합뉴스◆ 조태임> 일요일 밤이었는데 그 응급환자 전용 주차 구역에 30분 동안 주차돼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 박성태> 유튜브 화면에는 나오는데 지금 불이 켜진, 헤드라이트가 켜진 차량인데 저기가 이제 응급 환자 전용 구역이군요.
◆ 조태임> 사진상에 보면 파란색 저기 표지판에 응급 환자 주차 구역이라고 쓰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차됐다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김민석 대표 차량은 아니고 김태선 비서실장의 차량이었고 병원 관계자가 여기 주차하라고 안내를 해서 주차를 했는데 응급환자 전용 구역이라는 걸 알게 된 뒤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옮겼다. 그러면서 이제 김태선 의원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 박성태> 물론 김민석 대표가 직접 운전한 건 아니었고 또 차량도 김태선 비서실장 차량이었다지만 응급환자 전용 구역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분 패널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어제 국감 등에서 어떤 발언을 할까라고 이제 어제도 관심을 저희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어제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과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어제 한 세 차례, 국정감사에서 한 세 차례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데, 부승찬 의원이 어제 민주당이 국정감사 장면이나 이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추미애 지사가 너무 고집부린다, 좀 잘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세게 지적을 하니까 좀 옹호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부승찬 의원의 저 발언이 나오고 이래서 부승찬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또 한 번 환기가 되고 재점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드도 좀 기술적으로 잘 쳐야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빨대라는 표현을 굳이 또 써야 되나,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다 안 하고 이렇게 재정 문제는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그 문제 제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부승찬 의원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지금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만약에 부승찬 의원은 징계를 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추미애 지사도 같이 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징계를 검토하는 문제가 계속 당내에 남게 됐다, 이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징계까지 갈까. 어제 징계까지는 검토 안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추스르는 게 먼저다라고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일단락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아요.
◇ 박성태> 일단 급한 불 끄자 정도.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일단 어제 부승찬 의원 얘기부터 좀 하면 추미애 지사를 좀 편을 들려고 편을 든 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불에다가 다시 불을 지핀 격이 됐는데. 저는 어제 부승찬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경고, 그다음에 직권 조사 명령, 이 자체도 또 욕먹게 생겼어요.
◇ 박성태> 그래요?
◆ 서용주> 예를 들면 그러면 추미애 지사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왜 부승찬 의원에게는 그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경고와 직권조사 윤리 감찰을 명령해 놓고 추미애 지사는 지금 며칠째 이렇게 끌고 있고 사실 발언부터 사과까지 지금 논란이 더 커졌잖아요. 이거를 지도부가 왜 끊지 못했느냐, 최소한 액션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액션을 못 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번의 실점이 있었고. 제가 추미애 경기지사를 보면서 정치인의 사과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최악이구나. 정치인의 사과는 일시불로 해야 돼요. 할부로 하면 이자를 치릅니다.
◇ 박성태> 일시불로 해야 된다.
◆ 서용주> 일시불로 단박에 해야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지금 사과를 쪼개서, 쪼개서 할부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하는데 그런 사과 자체가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아무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편 안 들어줘도 돼. 이런 단박의 사과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과 자체도 보면 그냥 좀 형식적인가라는 비판에 이를 정도의 조금 겉도는 사과, 이게 지금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추미애 지사의 정치 스타일상 못 해요. 이게 아집이 강하신 정치인이라서.
◇ 박성태> 고집이 아니고 아집이 강한.
◆ 서용주> 아집이죠.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 스타일로 살아왔으니까. 여기서 사과는 본인의 정치가 꺾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제대로 못 해요. 이럴 때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민주당이 머리를 깎아줘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머리도 못 깎고 있어서 이게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 좀 석연치 않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머리를 깎아줘야 된다는 말은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이제 민주당이 추미애 지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용주> 그렇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징계 조치 같은 거 해야죠.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제가 방송을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서용주 소장과 다른 의견을 냈었는데 추미애 경기지사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사과라고 평가했잖아요. 저도 정말 우리 한국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사과. 예를 들어서 영결식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국감에 나와서 다시 한 번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분노한 대중의 정서를 다시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봐요. 이게 물을 엎질러도 한참 너무 많이 엎질렀기 때문에 담으려고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승찬 의원이 어제 했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당내의 중진 의원인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무슨 SNS에 올렸습니까? 구화지문 설참신도라는 얘기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가 자기 몸을 베는 칼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얘기. 또 그 최근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했던 것에 대한 대중의 반응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얘기를 꼭 했어야 됩니까? 자기는 뭐 문맥을 봐 달라, 맥락을 봐 달라. 그 맥락을 보지 않고 본인에게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야당 의원들의 자태 이렇게 평가하는데, 맥락 다 알겠어요. 이제 맥락이 뭐냐.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으니까 국비 지원을 늘려야 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 또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을 폄훼하는 얘기 쭉쭉 빠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성태>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소방이 국가직화됐지만 예산은 그렇지 못하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고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꼭 재정 빨대라는 표현, 쭉쭉 빨아야 된다는 표현으로 했어야 되느냐.
◆ 정광재> 그렇죠.
◇ 박성태> 이게 이제 평소 소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거다.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점이라는 건데.
◆ 정광재> 또 하나는 이게 경기도 국감 2021년에 문진석 의원이 당시에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 돕겠다고 국토부 백현동 관련해서 얘기했었을 때 오히려 그게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관련 위반 혐의가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잖아요. 그렇게 됐었는데 부승찬 의원도 추미애 지사 도우려다가 괜히 추미애 지사에게 혹 하나가 아니라 한 혹 10개는 더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서용주> 근데 소방은 죄가 없어요. 자꾸 왜 소방, 소방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재정 문제든 뭐든 국가직을 만들어 놓고 미완의 재정 상태를 만든 건 정부하고 국회잖아요. 본인들한테 스스로 손가락질 해야지 왜 자꾸 소방이 무슨 재정을 빨아먹고 재정을 낭비한다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문제로 몇몇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이제 설화가 논란이 됐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되면서 소방이 국가직화 됐는데 실제 예산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새롭게 관심을 좀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소방 예산도 극히 적더라고요. 거의 7만 명 가까운 사람인데 연간 예산이 인건비와 장비 이런 거 해서 8조 좀 넘는 거여서, 사실 거의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장비랑은 그러다 보니 너무 기한이 넘은 장비들도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러고요.
◆ 김준일>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국가직이었어요, 소방이.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국가직이었는데 이 소방 자치제 이런 게 도입이 되면서 많은 큰 지자체에서부터 이제 자치 소방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게 두 개가 병존하는 건데 그 비중이 거의 뭐 9:1, 10:1 뭐 이 정도로 자치 소방이 이제 커진 거죠.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다시 국가직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2011년부터 나왔고. 결정적으로 된 거는 2019년에 이제 강원 산불에서 소방들이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논의가 다시 나와서 여야 합의, 정부도 그때 이제 같이 지원을 해서 2020년 4월에 이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에 대한 논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계속 그대로 똑같이 국가직화만 되고 더 인원은 확충이 됐는데 예산을 누가 더 낼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는데 차제에 그거는 좀 더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 정쟁 얘기만 좀 나와서 좀 아쉽다,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이 부분은 사실 소방에 들어가는 예산에 국세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절반이 들어간다는데, 금연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사실 알고 보니 코미디입니다. 정치권이 이건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 서용주> 반성해야죠. 사실 이게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나면 실질상 각 지역에 있는 소방은 지방자치 사무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시설이나 도민들,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근거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사무는 지방재정을 근거로 한다는 재정법이 있는데.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최소한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장비나 시설비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하는데, 인건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인건비 전액을 어떻게 다 부담을 할 것이냐, 이 논의들을 확대하자 해놓고 나서는 방치했죠.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오영환 전 의원이 소방직 공무원 출신으로 하다 보니 관심을 갖고 했는데, 늘 정치권이 빛이 안 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특별한 헌신을 하는 분들은 이거 인건비 지원하고 시설 투자한다고 표가 돼요? 건물 올리고 좀 멋있게 도로 넣고 다리 넣고 이런 거는 막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소방 인건비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번에 추미애 지사의 발언으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9대 1 구조는 최소한 5대 5 구조까지는 가야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도 부담을 덜고. 그다음에 국가직으로 신분은 전환됐지만 국가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기에는 소방관들의 어떤 그런 사기 저하에도 이런 개선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게 어느 지자체는 피복비나 이런 게 다른 지자체보다 3배 이상이 되는 곳도 있고 수당이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면, 물론 차이가 나서 더 잘 주는 곳에 비교해서 경쟁적으로 더 잘 주면 모르겠는데 불이 어디는 작게 나고 어디는 폭발력 있게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조태임> 그러니까 그 재정에 따라 어떻게 보면 각 지역마다 소방 서비스, 서비스라는 표현은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것도 달라지는 건데 이걸 너무 국가가 지방 사무라고만 생각하고 방치한 거 아닌가. 제가 실제로 또 친척이 소방관이라서 물어보니까 지금 재정, 인사 이런 거를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명패만 국가직이지 거의 하고 있는 역할이나 소속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방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성태> 명패만 국가직이다 그러네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정광재>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세금 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소득 구간이 낮아서 면세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가가치세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다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세금을 왜 내는가?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설에 기반하면 국가가 나의 안녕과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기꺼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방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국민과 대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 확실히 하고 안전 보장해 주고 이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사회나 정치권이 무관심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2020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소방직을 국가 공무원화한 것을 굉장히 치적으로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권도 민주당이 갖고 있었고 민주당이 의회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예산과 관련한 문제들은 이후에 변함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충분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었어야 되는데. 생색은 내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부분, 오히려 그때 뭐만 했습니까? 검수완박이라든가 정치 검찰, 이런 문제에만 너무 천착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럼 야당 뭐 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죠. 그러나 집권 여당으로서 당시에 이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왜 이 문제에 이렇게 등한시했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한번 제기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 서용주> 집권 여당 해봤잖아요.
◆ 정광재>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 서용주> 그때는 뭐 하셨어요?
◆ 정광재> 당연히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집권 기간과 국회에서의 의석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 서용주> 20년에 국가직이 됐고 2년이 지난 것은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미 예산 배분이나 그런 제도는 끝난 상황이어서 이건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지 20년에 국가직 만들어 놓고 그때 재정 부담 9:1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다시 논의합시다 하고 22년에 결론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서 제가 잠깐 끼어들었어요.
◆ 정광재> 아니죠. 2020년에 만들었다면 국가직화 했다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집권 여당과 정부가 마련했었어야 하는 거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김준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때 국가직이 된 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 했던 것들은 좀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굵직굵직한 것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충북 음성에 국립소방병원을 짓고,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에 국립소방박물관 그리고 소방 헬기 통합 관제를 도입하고, 전국 119 상황 시스템 구축하고 뭐 이런 것들.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중앙 정부에서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또 했던 거고, 이제 다만 이 예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민감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돈 쓰는 데가 다 정해져 있고 빡빡하고 세입, 세출 맞춰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덩어리가 막 몇 조 5조 원, 막 7조 원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 논의를 미뤄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다. 두 분 그만 싸우십시오.
◇ 박성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 잘 벌어서 미래 대응 기금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쓰면 안 되나 생각이 들고. 일단 두 분이, 두 분이 만약 여야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잘 협의해서 소방에 대한 예산을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 서용주> 저는 사실 소방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설이에요, 시설.
◇ 박성태> 저기 단답형으로, 두 분이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 서용주> 당연히 하죠.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도?
◆ 정광재> 당연히 하죠. 저는 아까 담뱃세에 연동된 거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서용주> 아니, 담뱃세 플러스예요, 저는.
◆ 정광재>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공천은 못 받았지만 두 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협의를 통해서 네 탓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 서용주> 이래서 못 받는 거예요.
◇ 박성태> 이런 분들이 못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수행 차량이 지난번 소방위의 장례식장 갈 때 응급 환자 전용 구역에 주차가 됐어요. 물론 김민석 대표가 직접 주차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 논란은 정광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민주당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여러 구설을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순창 고추장 축제인가요?
◇ 박성태> 장류 축제.
◆ 정광재> 거기서도 저는 아니, 그렇게 베테랑 정치인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여러 상황이 이랬다 그래서 구구절절한 변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든 책임을 김민석 당대표 본인이 져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아래에서 인사만 했었어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응급 전용 환자 차량 주차장에 댔다는 것도. 병원에서 안내했다? 병원에서 그렇게 안내했을 수 있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의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 오면 이 정도 자리는 양보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겠지만,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그걸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정서를 키우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당대표가 그런 훈련이 아직 좀 덜 돼 있는 느낌이에요.
◆ 서용주> 요즘에 민주당 당 지지율이 좋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주위를 경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대면 실수였겠지 해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근데 그런 이렇게 당대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런 식의 되게 되면 이건 뭔가 힘을 발휘한 거 아니냐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더 주의 깊게 행동을 해야 될 때다라는 측면. 물론 오해는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응급 거기 주차 구역이 된 거는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거고, 대라고 해도 대면 안 되는데. 이유를 대자면 본인 김민석 대표가 지시하거나 그걸 인지했던 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순창 축제는 일단은 200% 오해이긴 한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민들한테 좋은 인식으로는 각인되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어제 국감에서는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제 물론 민주당 의원이 물어본 거예요. 경기도에 공항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경기도에 공항이 없더라고요. 김포공항이 있긴 한데 김포국제공항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인천국제공항을 생각한 것 같아요.
◆ 서용주> 성남 군 공항이 있잖아요.
◇ 박성태> 성남 공항도 있고, 사실은. 근데 말이 되냐고 물으니까 말이 안 된다. 경기도 주민들이 사실 공항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화물 등의 항공 화물 수요도 많기 때문에 공항 지역 선정을 위한 용역 사업을 재개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복지 예산 삭감하고 구조조정하고 소방 재정에 대해서는 힐난하면서 공항 용역 재개하는 돈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아니, 저는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근데 정말로 시급한 문제냐. 그리고 이 수도권이라고 사실상 묶이고 이게 이제 소지역주의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 지역에도 뭐 없어, 뭐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국에 공항들 다 만들었다가 지금 고추 말리고 막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그게 정말로 인천공항을 대체하거나 그럴 정도로의 그런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건 논쟁적인 부분이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니까 복지 예산 삭감하고 이거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추미애 지사의 어떤 목적이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티 안 나는 이런 전임 지사들이 만들어 놨던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삭감하고 내 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공사들 이런 거를 좀 하겠다라는 게 저는 읽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세입 세출 구조조정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일으켜서. 노이즈도 어떤 노이즈냐가 되게 중요한데 안 좋은 쪽으로만 너무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 경기도당 이런 데는 난리 났어요. 추미애 때문에 한 몇 십 석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는 방식이 맞느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포공항은 지리상 위치로는 이제 행정구역상 서울 강서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 서용주> 근데 넓게 보면 김포공항도 경기도에 걸쳐 있어요. 부천, 김포 여기 땅덩어리는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아예 공항이 없다라고 세밀하게 따지면 할 수 없고. 이게 추미애 지사의 문제예요, 제가 지적했잖아요. 사회적 약자, 중산층의 예산을 깎으면서 본인이 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광낼 수 있는 이런 거에 그냥 천착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정이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도민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내가 이 경기도정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대선에 출마하려면 뭘로 내가 광을 낼 수 있을까, 그게 공항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지금. 그건 아니다.
◆ 정광재> 아니, 경기도 사람이 청주공항 가면 요금 새로 내는 게 있나요? 요새 청주공항 500만 명인가 연간 관광 이용객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공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항이 부족해서 해외여행을 못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 수출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경기도에 꼭 공항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다? 저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 주민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이제 길 건너면 공항이어서, 오늘 광고 듣고 두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