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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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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합니다. 바로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 조태임> 전작권 반드시 조기 회수해야.
◇ 박성태> 어제 사실 예정된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는 없었는데 취임 500일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이 있는 곳이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있는 곳.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서 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죠.
연합뉴스◆ 조태임> 어제 기자회견 배경 들어보니까 점심시간 즈음에 갑자기 내려와서 1시간 30분 정도 자유롭게 질답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500일을 맞아 이루어진 간담회였다고 하는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전작권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보다는 환수 또는 환원이라는 표현이 맞다, 이런 강조를 했고요. 이 대통령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인데 그중에서도 군사 주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지금 위상을 생각했을 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제 압도적이고 우수한데 다른 나라에 전작권 맡겨 놓고 의존하는 건 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측이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야 전작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방어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넘겨주겠다는 미국의 선의는 고맙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충분히 독자적으로 방위를 감당할 능력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국방비도 대폭 늘리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 박성태> 어제 대통령 발언이 나온 맥락을 보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연합사령관이기도 합니다. 발언이 연이어 논란을 낳으면서 이에 대해서 반론 성격도 좀 있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 조태임> 이게 며칠 전 얘기이기는 한데 지난 14일에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작권 통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는 이미 이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지금 합의해 놓은 상태인데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자체는 찬성하지만 지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고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이 이제 같은 세미나에서 한 얘기인데 브런슨 사령관이 UN사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DMZ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 박성태> 잠시만요. 남북,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휴전선이 있고 그다음에 남과 북으로 군사분계선, 군사 한계선.
◆ 조태임> MDL이라고 하죠.
◇ 박성태> MDL이 있는데 남쪽 철책선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이게 지금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입니다.
◆ 조태임>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사분계선이 있고 이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남북이 각각 2km씩 설정된 비무장 지역이 있는데, 이 남쪽 구역은 UN군 사령부가 정전협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런슨 사령관이 UN사의 관점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한민국은 DMZ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DMZ 남쪽 그러니까 UN군 사령부가 정전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건 맞지만 UN사가 관리한다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다, 이런 논란을 낳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대로면 군사분계선과 남쪽 철책선 사이에 있는 DMZ 남측 구역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성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락은 SLL이라고 하죠, 남방 한계선. 그러니까 군사분계선부터 밑에 우리 쪽 철책이 있는 곳. 대한민국 정부도 그 밑에나 신경 써라 DMZ는 내가 관리한다, 아마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 조태임>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이제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 박성태> 그렇죠.
◆ 조태임>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은 이제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영토를 규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구역이 빠지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이렇게 지금 정치권도 지금 시끄럽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우리 정부 입장도 나왔습니까?
◆ 조태임> 국방부는 이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UN사도 진화에 나섰는데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브런슨 사령관은 정전 협정에 따른 UN사의 관리 책임을 설명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한 사실도 공개가 됐는데.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공개 발언 전반에 대해서 외교, 안보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우리 정부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박성태> 이 부분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500일 기자간담회. 전작권에 대해서 전환이 아닌 환수다라고 했고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발언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일단 먼저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 이제 전환, 환수. 이게 언제 어떻게 맥락에서 쓰였냐 좀 말씀을 드리면, 78년에 이제 처음에 한미가 공동으로 이제 전시작전권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90년대 들어와서 전환, 환수 논의가 됐는데. 영어로는 환수는 Withdraw예요, 다시 가져온다. 그리고 전환은 Transition입니다.
◇ 박성태> Transition.
◆ 김준일> 문서를 보면 1994년에 한미 장성급 회의에서는 환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Withdraw. 근데 2006년에 한미 안보협의회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안보협의회의 문서가 있는데 그때는 Transition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혼용돼서 쓰였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맥락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떤 정권에서는 어떤 단어를 선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때는 전작권 이양,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는 재조정, 이런 표현을 썼는데. 김영삼 정부 때부터 환수라는 표현이 주로 쓰였는데, 노무현 정부도 환수.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전환 이렇게 되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환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보수 정부에서 전환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 그러니까 진보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환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전환은 쉽게 얘기를 하면 두 개가 동등하게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라면.
◇ 박성태> 그냥 옮겨 간다는 의미만 있는 거고.
◆ 김준일> 환수는 가져오는 거잖아요.
◇ 박성태> 원래 누구 것이었냐라는 게 의미가 들어가는군요.
◆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주, 자주국방 이런 거를 강조하는 정권에서 환수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게 환수다, 이게 기자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굴종적, 사대적 외교 그만해라,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하고 맥락이 닿아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 최근에 전작권 전환과 관련, 환수와 관련해서 지금 골대가 옮겨졌다, 국방부 대변인이 사견으로 얘기할 정도로 조건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차 검증이 올해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지금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대통령의 발언, 정광재 소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지금 환수와 전환과 관련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정권별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미 양국이 쓰는 공식 외교 군사 용어에서는 Transition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게 보수 정권에서는 전환을 선호했고 진보 정권에서는 환수를 선호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주국방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표현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어떤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이때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라고 한미 양국이 합의했던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조건이 완성되면 그때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동맹의 포괄적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세 번째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 환경의 달성 정도, 이거예요. 약간 좀 추상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조건이 충족돼서 충분히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왔었을 때도 남북 간의 군사 균형, 안보상의 위험이 없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의 임기 내에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 논의가 제대로 된 논의가 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주는 것 자체가 안보에는 상당히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 박성태> 말씀은 앞서 얘기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시한을 정할 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정광재 소장님의 말씀이시고요.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지금 시한을 정할 게 아니다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저는 이미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브런슨이 어깃장 같은 발언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미국 측의 이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넘겨줄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넘겨줄 때가 됐다고 미국도 생각하는 것은 자꾸 본인들 주장을 통해서 받아낼 거를 일단 깔아놓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전작권에 대한 전환이든 환수든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대통령은 기준을 세워야 돼요.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전작권의 실무는 국방부나 군에서 하는 거지만 대통령이 전작권의 전환 자체는 우리 자주국방이고 우리 국익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의존적이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 이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국민한테 잘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미국과의 동맹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가져옴으로써 더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서로 호혜적인 입장에서 한미동맹도 더 굳건히 될 수 있다. 의존적으로 미국에 가던 예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한반도가 미국도 당신들도 이익이 있는 거고 우리도 이익을 보는 거니까 우리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 저는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굴종, 굴욕 외교를 지양해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작권에 대한 논의는 이미 한미 간에 브런슨 장군의 어떤 조금 불편한 얘기들로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사실상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다, 이 정도면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우리가 주는 이 고급 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다면 끝이 없어요. 일단은 시한 같은 거를 정해놓고 가는 것들이 훨씬 더 이 전시작전권 환수에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가 전쟁이 나는 부분들은 양국 간의 정상이 합의를 해야 전시가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뭐를 공격을 하고 한다고 해서 전시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양국 간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할 건데, 중간선거가 이제 트럼프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또 그것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정광재> 이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자꾸 옮기면 영원히 골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가 갖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관련한 기본적인 스탠스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골대라는 게 조건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준을 옮긴다는 건데, 기준을 미국이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옮겼다라는 평가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내에 환경 변화 그리고 북한 핵의 고도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과정에서 얻은 북한군의 실전 능력. 이런 것들을 미국이 바꾼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바꾼 건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충족하고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군에서는 실제로 지금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 전혀 문제없다, 국방부 장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군에 종사,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굉장히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아주 좀 걱정스러운 의견들이 많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일단 어떤 조건,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는 한미연합사에 이제 사령관이 돼서 전시작전권이 직접적으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돼서 전시에 이걸 통제하는 지휘권을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현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가질 만한 또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걸 검증하는 단계가 쭉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약간 의도적으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미국 국방장관의 의사와도 좀 달라서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브런슨에 대한 좀 이 정부의 불편한 기류가 좀 엿보이는데 올해 2월 달에 서해에 훈련을 하면서 비행기를 이제 전투기를 출동시켰는데 중국 비행기하고 전투기랑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브런슨 사령관이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출동해서 사과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 사과한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이게 지금 약간 브런슨의 개인 행동이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시각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 이남,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이남만 이제 한국의 관리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 특히 김병주 의원에서 막 세게 때리는 것도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약간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더 크게 보면 지금 한미 간에 약간의 안보와 관련된 둘러싼 약간 힘겨루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정보 공유를 안 해 주고 제한하고 있는데 그게 정동영 장관의 3월 달에 구성, 핵시설 발언 때문이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금 중국에 지금 너무 유화적이다 그래서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 국정원장을 중국 스파이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실상 경질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나와? 라고 하면서 좀 더 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 이런 줄다리기의 성격도 좀 많이 가미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시 작전, 사실 이전에 저도 주한미군 사령관이 누구인지 잘 이름도 몰랐는데 요즘은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이름을 자꾸 브런슨 제이비어인가요. 헷갈리네. 아무튼 이름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앞서 이제 SLL. 그러니까 MDL 밑에 있는 우리 쪽으로 있는 남방한계선 이남만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하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저는 이분이 이게 알 만한 분이 얘기를 하지 않았나. 좀 이게 저는 군 장군으로서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정치적인 미션을 받는 느낌이에요. 자꾸 자극을 시키고 그 발언을 통해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상의 어떤 압박용, 이런 부분들을 미션을 받고 움직인 게 아닌가. 아니, 이분도 장군 할 만큼 해봐서 알 거예요. 그럼 MDL 밑에가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대한민국 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전체 우리의 영토로 보고 있고. 그리고 MDL 2km, 2km인데 여기부터 한다면 그건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극히 정치적인 거라서 브런슨이 그 이후에 어떻게 또 발언들을 이어가는지 좀 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브런슨 장군의 발언 이후에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지금 전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행간을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가 읽어서 즉각적으로 대통령이 이 발언들을 바로 규정해 버렸다. 더 이상 논란이 없게 얘기를 한 것이고 국방부도 지금 보면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전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환은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연합 방위 체제 자체를 있는 그대로예요. 현재 체제를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의 전환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그렇게 쓰는 거라서 전환과 환수와 환원이 어떤 정치적 의미와 그다음에 국방부의 어떤 오피셜한 의미는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박성태> 브런슨 장군의 SLL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유엔사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 이 표현인데,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광재> 명백한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한미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최근에 한미 관계의 어떤 이상 기류, 이런 것들과 연계 지어서 설명하기에는 이게 너무 명백한 실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당연히 항의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너희들이 항의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더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좀 음모론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합뉴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문제는 환수 또는 전환, 이 문제는 여야 정치인들 간에서도 의견이 첨예한 부분인데, 각자 또 들을 만한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 공방이 되기보다는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뉴스 살펴볼까요?
◆ 조태임> 중수청, 임은정 PC 자료 확보.
◇ 박성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에 중수청이 나섰는데, 어제 임은정 청장의 업무용 PC를 제출받았다고요?
◆ 조태임> 네, 어제 오후 2시쯤에 중수청 본청 감찰관실 관계자 3명이 광주중수청을 방문해서 임 청장의 업무용 PC 1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PC 자체를 압수하거나 외부로 가져간 건 아니고 임 청장 동의를 받아 저장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이었고요. 휴대전화나 다른 기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중수청은 설명하기를 임 청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 2일에 부임해서 지급받은 PC인데 저장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지난 12일에 착수가 됐는데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찰담당관이 지난 15일에 임 청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요. 어제 PC 포렌식을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감찰이 시작됐지만 임 청장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6일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김지용 청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성태> 일단 업무용 PC를 포렌식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이거 깡통 PC잖아요.
◇ 박성태> 저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쓰는 건 거의 핸드폰을 쓰는데, 스마트폰을. 이제 지급받은 아무것도 없는 업무용 PC를 포렌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핸드폰은 그럼 안 할 건지.
◆ 김준일> 중수청이 지금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도 안 돼 있고 지금 다 네트워크도 연결이 안 돼서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덩그러니 PC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무슨 비망록을 작성해 놨을 것도 아니고.
◇ 박성태> 윈도우 깔아주려고 그런 건가요?
◆ 김준일> 이거는 징계를 안 하겠다라는 시그널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라, 이렇게 하고 그걸 거부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임명도 됐는데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좀 임은정 지방 중수청장한테 눈치 좀 챙겨라 그랬는데 눈치를 안 챙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 박성태> 임은정 청장이요.
◆ 김준일> 본인이 계속 이제 표현의 자유의 판례를 쌓아왔다. 내가 계속 쌓아왔다, 그랬는데 좀 말을 아끼시라. 그러니까 중수청은 이제는 수사로 보여줘야 된다. 기자는 기사로 보여줘야 되고 검사나 수사관은 수사로 보여줘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 말씀은 지금 임은정 중수청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 김준일> 그렇죠.
◇ 박성태> 감찰하고 있는 중수청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 김준일> 다들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말이 너무 많아요. 이젠 그냥 수사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일단락해야죠.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좀 싸울 거냐, 그만 본인의 소신도 알겠는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수사나 좀 해라.
◇ 박성태> 이제는 그만 수사해라라고 임은정 중수청장의 대학 동기인 김준일 평론가의 말이었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말 많이 하는 건 정치인들한테 맡겨 놓으세요. 왜 고위 공직자들이 말이 많아요, 열심히 묵묵하게 일을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수청 감찰을 봤을 때 너 조용히 해 감찰이에요. 그게 뭐 징계를 하겠다는 감찰은 아니었다. PC 마찬가지죠. 일을 했겠어요? 지금 정치적인 행위하느라고. 그래서 저는 조용히의 경고형 감찰이라서 좀 이렇게 액션을 보여주는 수준이라서 지금 이런 뭐 거의 공PC에 가까운 거를 포렌식 하는 건데, 이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왜 그런 데 감찰을 낭비해요. 그리고 저는 임은정 청장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떠들 건데, 그때 가서는 제대로 좀 징계를 해라.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PC를 포렌식해야 지금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을 징계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이분 뭐 그냥 출근 첫날 했었던 얘기, 또 5.18 민주묘역을 방문했었을 때 했던 얘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직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정도 또 징계에 이를 정도의 사안이었다고 보는데 징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추미애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징계하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당내 갈등 상황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징계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발언 로드맵이 혹시 PC에 있는지 제가 궁금했는데 오늘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의 PC 포렌식까지 들었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감사합니다.
